큰사진보기

 
"법인세·소득세 감세로 인한 세수의 일시감소는 경제성장과 시장확대를 통한 더 큰 세수 확보로 이어질 것이고 실업률의 감소와 경제성장률 상승의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이 27일 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투자확대와 내수시장 확대를 위해 법인세·소득세 감세를 주장하고 나섰다.

'감세'가 통상 보수정당의 조세정책 기조인 점을 감안할 때, 민주당의 대권주자로서는 이례적인 주장을 내놓은 셈이다. 특히 민주당 대권주자들이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를 전제로 기본소득론·신복지체제론 등 각종 복지정책 경쟁을 벌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박 의원만의 '차별화 포인트'로도 풀이 가능하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부 경제학자와 정치인들, 심지어 이번 대선에 출마하려는 후보들조차 저출산·저성장·저금리를 숙명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무책임한 재정확대 정책과 '세금 많이 걷어 마구 나눠주겠다'는 낡은 인식으로 활력을 잃은 일본의 길을 가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용진은 다르게 생각한다. 일본의 길을 거부하고 '나라도 부자로! 국민도 부자로!' 만드는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인세 감세',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소득세 감세'를 통해 기업 활력과 내수시장 확대를 동시에 추구하겠단 약속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무엇보다 "법인세 감세의 효과를 투자확대, 고용확대, 배당확대와 임금상승의 선순환으로 이어지도록 정책적 준비를 잘 세우겠다"면서 "법인세 감세가 단지 기업의 사내유보금으로 쌓이거나 최상층 임원들의 성과급으로 가지 않도록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동시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기업의 고용창출과 투자확대를 기대하고 '부자감세' 정책을 구사했던 보수정부 시기, 기대했던 효과 대신 기업의 사내유보금 증가 등으로 이어졌던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하겠단 얘기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편법이 아니라 혁신해서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은 더 많은 보상을 받아야 한다.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의 법인세는 줄여야 한다"면서 "법인세 감세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 혁신기업과 중소기업이 가장 큰 혜택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도 감세 정책, 그렇다고 그 분들이 보수?"

박 의원은 과거 보수정부에서 주로 시행했던 감세정책을 주장하게 된 배경을 묻는 질문에 "증세는 진보의 어젠다, 감세는 보수의 어젠다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런 관념이 있다면 뛰어넘어야 할 진영논리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론 "증세와 감세 모두 기업과 시장, 경제상황을 보면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세)정책"이라며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감세 정책을 취했는데 그 분들이 보수 대통령은 아니잖나"라고 반문했다.

구체적인 법인세·소득세 감세율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다. 대신 "다른 후보들과 인식이 다르다는 걸 말하고 싶다"면서 "일본은 저성장 시기 양적완화·재정확대정책·증세를 구사하면서 악순환을 반복했고 특히 2008년 리먼 쇼크 이후 GDP 대비 국가부채가 230%로 치솟아 올랐다. 그런 길을 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를 겨냥해 "다른 후보들이 많이 (세금을) 걷어서 나눠주겠다는 인식을 가지는 게 안타깝다"며 "(이낙연의) 신복지든, (이재명의) 기본소득이든 경제성장과 관련해 복지 확대 정책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한쪽 면만 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히려 복지정책 강화를 위해선 장기적인 경제성장 기반을 만들어어야 한다면서 "서구 유럽의 복지 선진국도 경제성장과 인구확대 과정 위에 지금의 복지정책을 마련했다. 경기 침체와 인구 감소 상황에선 이 모든 설계가 엉망이 된다.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있어야 지금 OECD 평균의 복지 예산체계를 더 강화시켜나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인세 감세를 악용한 기업의 사내유보금 확충 가능성을 어떻게 방지할 것이냐'는 질문엔 "페널티가 아닌 인센티브 방식으로 (고용창출 및 투자확대 등을) 유도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기업이 투자를 유보해 현금화해 보유하는 것, 다른 방식으로 자산투자를 하는 것 모두 기업이 결정할 일이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투자확대, 고용확대, 임금상승, 배당확대의 경우 인센티브를 더 주려고 한다"며 "현재 투자세액공제가 활성화 돼 있는데 인적투자공제 부분을 더 확대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감세와 같은) 조세정책만으론 안 될 것이다. 앞서 공약했던 '혁신기업에 대한 국부펀드 투자(5억 자산 성공시대)', '청년 중심 커리어 형성권' 등 종합적인 정책을 다 같이 마련하겠다"며 "적극적인 논쟁과 토론을 해 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