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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27일 전격 사퇴했다. 지난 25일 공직자 재산신고 결과 발표로 논란이 제기된 지 이틀 만이며, 지난 3월 반부패비서관으로 임명된 지 약 3개월만이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7일 오후 2시 춘추관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오늘 김기표 반부패비서관은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사의를 수용했다"면서 "반부패비서관은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더라도 국민이 바라는 공직자의 도리와 사회적 책임감을 감안할 때 더 이상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을 밝혔다"고 알렸다. 

김 비서관의 부동산 투기 의혹은 지난 3월 31일 임명된 이후 3개월 동안 알려지지 않다가 최근 관보에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이 실리고, 언론이 이를 취재하면서 드러났다. 

김 비서관은 65억 원대 상가를 구입하기 위해 54억여 원의 대출을 받는, 이른바 '영끌 빚투(영혼까지 끌어모아 빚내서 투기)'를 하고 경기 광주시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직전 부근 땅을 매입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 이후 각종 조치로 달래고자 했던 부동산 민심을 다시 악화시켰다는 평가다. 더군다나 문 대통령이 공직자들의 불공정 행태와 부패 근절을 위한 카드로 임명한 인사여서, 그의 투기 의혹은 큰 파장을 불러왔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6월 고위공직자 수시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김 비서관은 경기도 분당 아파트(14억5000만 원)와 서울 마곡동 상가(65억4800만 원), 그리고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임야(4970만 원) 등 총 91억2623만 원의 부동산 재산을 신고했다. 금융 채무도 56억2000만 원에 달해 전체 신고된 재산은 39억2000만 원이다. 그러나 해당 채무가 마곡동 상가 구입을 위한 채무임이 밝혀지면서 논란을 더 키웠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3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가 벌어지자 청와대 전 직원과 가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김 비서관은 전수조사 이후인 3월 31일에 임명됐다. 김 비서관이 당시 전수조사 대상은 아니었지만, 가뜩이나 공직자들의 투기의혹이 불거졌던 때인 점을 고려하면 청와대의 인사검증에 구멍이 뚫린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 인사검증 완전하지 않음 부인 못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김 비서관의 사퇴 발표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인사 검증 과정에서 사전 판단을 못했냐'는 지적에 "인사 검증 시에 부동산 내역을 확인했고, 각각의 취득 경위와 자금 조달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점검하였지만 투기 목적의 부동산 취득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그리고 사표 제출에 관한 대통령의 추가 말씀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변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기자들의 계속된 '부실 검증' 지적에 "청와대 인사 검증의 부실에 관해서는 많은 비판을 받아오고 있고,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지난 취임 4주년 특별연설 계기에 기자 질의응답을 통해서 대통령께서는 청와대의 인사 검증이 완전하지 않은 부족함이 있음을 이미 국민께 소상히 설명을 드린 바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청와대의 인사 검증을 거쳐서 국민과 언론 앞에 말씀을 드리면 언론의 검증이 시작되고, 또 청문회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국회의 검증도 시작된다"고 답했다. 

그리고는 "이 일련의 과정이 모두 검증의 기간이고, 반부패비서관은 국회까지 청문회 과정은 아니겠습니다만, 저희들로서는 (인사검증) 그 당시에 그렇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했다"면서 "본인이 취득 부동산에 대해서 향후에 처분할 것을 계획을 말했고, 이미 오피스텔에 관해서는 처분이 이루진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고, 지금도 그런 과정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했으나, 그리고 어제 본인 해명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이 관계자는 "(김 비서관의) 그 설명이 국민의 눈높이에 납득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면, 이것은 당연히 인사권자로서 '국민의 그런 납득할 만한 수준에 부답한 조치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국민의 눈높이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즉각적인 사의 수용 과정에 대해 부연했다. 

이같은 설명에도 재차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이에 대해 이 관계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청와대 검증 시스템은 완전하지 않다는 말씀드리고, 비판은 계속 겸허하게 수용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유지한다"면서 "다만 언론이 추가로 제기했던 문제들에 대해서 불완전한 청와대의 검증 시스템이 거기까지 알 수 없는 부분도 있었다라는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추가로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에 대한 질문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본인이 예를 들어서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까지를 청와대의 검증 시스템이 알 수는 없다"면서 "정부 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개인정보 동의 후에 그것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현재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을 벗어난 부분에 있는 것까지 청와대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있지 않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계속해서 현재의 상황에서 더 깊은 그런 검증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그 과정에서 제도 보완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청와대가 어떤 설명이나 해명 이런 것보다는 국민께서 납득하실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셨다면, 본인이 다소 해명할 점이 남아 있고 억울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조치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해명했다. 

한편, 부동산 투기 논란 끝에 전격 사퇴하는 청와대 고위 공직자의 흑역사는 끊어지지 않았다. 앞서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은 2018년 흑석동의 20억 원 대 상가 건물을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투기 논란에 휩싸였고, 결국 청와대 대변인직에서 물러났다. 또 청와대 부동산 정책의 사령탑이었더 김상조 정책실장도 지난 3월 말 전셋값 논란이 불거지자 이에 책임지고 사퇴했다. 김 전 실장은 2019년 6월 3대 정책실장으로 취임한 지 1년 9개월 만에 전셋값 논란으로 청와대를 떠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