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종로3가에서 노동법 전면 개정과 비정규직 철폐, 최저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광화문 방향으로 행진을 벌이고 있다. ⓒ 유성호
"민주노총 죽이기, 민주노총을 고립시키려는 의도가 너무나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경찰이 특별수사본부를 꾸린 뒤 지난 주말 진행된 전국노동자대회 관계자 6명을 입건하고 소환 통보한 것에 대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아래 민주노총)은 이렇게 평가했다. 지난 3일 서울 종로 일대에서 진행된 집회에는 주최측 추산으로 8000여 명이 참가했다.
민주노총은 5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들의 절박한 호소에 눈 감고 귀 닫고 입 다물며 나온 답이 특별수사본부 설치와 엄정 대응이라니 남은 임기 동안 펼쳐질 행보가 눈에 보인다"라며 "촛불 성과를 계승한다는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 재임 시절에 가능키나 한 일이냐"라고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를 직접 겨냥했다.
민주노총은 당초 서울 여의도 환승센터 인근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경찰버스 500여 대를 동원한 경찰의 원천봉쇄로 집회 1시간 전 장소를 서울 종로 일대로 변경했다.
이후 경찰은 해당 대회를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50여 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꾸렸다. 코로나 19 사태 이후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이 직접 수사책임자가 된 것은 전광훈 목사 등이 중심이 돼 2020년 광복절에 강행한 광화문 보수집회 이후 두 번째다.
"독재정권 시절에나 볼 수 있었던 원천봉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을 비롯한 조합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종로2가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해 노동법 전면 개정과 비정규직 철폐, 최저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유성호
경찰의 대응에 대해 민주노총은 "과거 독재정권 시절에나 볼 수 있었던 경찰의 원천봉쇄가 있었다"면서 "법이 보장하는 집회·결사의 자유는 어디 가고 차량을 포함한 검문과 검색만 존재한 것이냐"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야외감염률은 0.1% 미만이라는 전문가 발표에 근거해 실외 스포츠 관람·야외 콘서트는 허용되지만 야외 집회는 철저하게 막힌다"면서 "같은 야외행사인데 기준이 달라지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날 회견에서 민주노총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난달 29일 대선 출마 기자회견 당시 지지자들이 가득 모인 장면의 사진과 전국노동자대회 집회 사진을 비교해 보이면서 "오히려 윤 전 총장 기자회견에서 방역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절박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면서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대화 제의에 응답해 의제와 현안을 논의할 대화의 장을 열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이어 "코로나19로 명확하게 드러난 불평등, 양극화 체제의 극복과 한국 사회의 대전환을 위한 총파업을 힘있게 조직하고 있다"라며 오는 11월 총파업 방침을 예고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불법적인 대규모 집회 등 방역지침을 위반하는 집단행위에 대해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상황이 심각한 만큼 수도권 지자체들도 더욱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수도권 방역망이 뚫리지 않도록 총력 대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전국노동자대회를 강행한 민주노총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되는 지점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민주노총 관계자 등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