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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 빌딩에서 줌 화상 기자회견을 통해 기본금융 관련 5차 정책발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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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후보가 기본시리즈 3탄, '기본금융' 공약을 10일 발표했다. 그는 "전국민의 금융기본권을 보장해 경제를 활성화하고 금융 양극화를 완화하겠다"며 비슷한 제안을 했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정책 경쟁을 해보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비대면 방식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누구나 최대 1천만 원을 장기간(10~20년) 동안 저리(우대금리보다 조금 높은 수준, 현재 기준 3% 전후)로 마이너스 통장처럼 대출받을 수 있는 '기본대출' 도입을 약속했다. 다만 "같은 돈이라도 청년기와 장년기의 가치는 다르다"며 "금융에 가장 취약하고 제도 효용성이 큰 20~30대 청년부터 시작해 전 국민으로 점차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는 경기도지사로서 불법 대부업자를 강력하게 단속하다가 기본대출 아이디어를 떠올렸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현재 상태로 고리 대출도 못 받게 하면 어떻게 하냐'는 말에 일리가 있더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7~10등급의 극저신용자한테는 300만 원까지 빌려줬는데 조기 마감됐다. 기본대출은 극저신용대출의 발전된 형태"라고 말했다. 경기도의 경우 내년부터는 청년 대상으로 500만 원의 기본대출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도덕적 해이'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이 후보는 그 해법으로 '대출 규모'를 제시했다. 그는 "대부업체들이 소득도, 담보도 없는 사람에게 빌려주는 금액이 평균 900만 원 정도인데 95%가 고리이자를 감당하며 원리금을 갚는다"며 "경험적으로 도덕적 해이가 불가능한 금액으로, 1천만 원 정도를 (대출금) 최대치로 잡았다"고 했다. 또 "소수의 부작용을 대비하되 대체적으로 유용한 제도라면 해야 한다"며 "주식·코인투자? 그건 개인에게 맡겨야 한다"고 봤다.

이 후보는 "오늘 말씀드린 정책은 엄청나게 공격당할 각오도 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그는 "금융제공자들 입장에선 영업기회가 줄어드니 엄청나게 반발하지 않을까 싶다"면서도 "국민들께서 정치인들한테 권한을 주는 것의 본질은 필요한 일을 할 때 저항과 반발이 있더라도 관철할 수 있는 힘"이라고 말했다. "이해관계의 집단반발, 그들을 대변하는 기득권 관료의 저항은 이겨내는 것이 저의 일"이라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공직을 할 이유가 없다"고도 덧붙였다.

이준석도 기본대출 제안... "국민의힘과 정책경쟁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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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빌딩에서 기본금융 관련 5차 정책발표를 갖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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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기본대출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청년 대상으로 실시하자'고 주장한 제도다. 이 대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기본대출제를 통해 국가가 보증하고, (청년들에게) 3천만~4천만 원 제공하면 주택을 마련할 수 있어 결혼이 빨라진다(5월 22일 토론회)"고 말했다. 취임 후 6월 20일 강남역 앞 행사에서도 자산불평등의 해법으로 "개인적인 정책 구상은 '기본대출제'라며 좀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7월 <이투데이> 인터뷰에서는 금액을 2천만 원으로 낮췄다. 

이재명 후보는 관련 질문에 "이준석 대표가 기본대출에 대한 국민의힘 공격을 상당히 막아주지 않을까"라며 "또 한편으로는 정말 정책경쟁을 해보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별로 기대를 크게 하진 않는다"며 "국민의힘이 기본소득을 정강정책 1조 1항에 써놓고서도 지금 와서 공격한다. 이것(이준석 대표 제안) 역시 표를 훔치기 위한 구두선언 아닐까란 우려를 하는데, 아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했다. 

이 후보는 기본대출을 추진하되 기존 서민 금융지원제도와 통폐합하진 않을 생각이다. 그는 "대부업체에 엄청난 이자를 부담하면 전환해주는 사업이나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한 대출 등은 전체 4조5천억 원 정도로 정부 부담이 크지 않다"고 했다. 또 기본대출이 주로 극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많은 재원이 필요하지 않을 뿐더러 "오늘도 보니까 어떤 분이 승용차에서 돌아가셨는데 최소한 이런 건 막을 수 있다"며 선제적 복지효과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동시에 ▲ 500만~1000만 원 한도의 기본저축을 도입하고 ▲ 이자제한법을 어긴 불법 대부계약은 이자계약은 물론 원금계약까지 무효화하는 방안과 불법대부행위 처벌 강화, 법정 최고이자율 20%를 경제성장률 5배 이내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해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정책은 복지와 금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지적 금융정책도, 금융적 복지정책도 있다"며 "강도(고리 불법사채)를 막기 위해선 기본금융을 비롯한 서민금융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