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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캠프에서 노동분야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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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교체에 실패하면 귀족노조는 더 많은 특권과 특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국민의힘 최재형 대선 예비후보(전 감사원장)이 노동 공약을 발표했다. 최재형 예비후보는 '노동개혁 비전정책' 발표에 나서며 노동 유연화를 전면에 내세웠다. 특히 민주노총 등 노동조합을 '특권귀족노조'로 규정하고 "기득권 남용"을 비난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노동개혁'을 내세우면서 사실상 '노조 때리기'에 매진한 셈이다.

20일 오전 자신의 '열린 캠프' 사무실에서 마이크를 잡은 그는 "모든 노동자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라는 제목의 발표문을 낭독했다. 최 예비후보는 "마음껏 대한민국 실현, 그 두 번째 걸음은 '노동개혁'"이라며 "모든 노동자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강조했다.

'노동개혁' 내세우면서... '특권귀족노조' 집중해 맹공격

특히 "대형노조의 불법·부당한 기득권 남용을 바로잡고 노사관계의 균형을 회복하며, 노동시장의 유연성· 안정성을 확대해 국민의 평생고용시대를 뒷받침하는 것이 주요 골자"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경쟁력은 매우 낮은 상황"이라며 "세계경제포럼(WEF)에 따르면, OECD 36개국 중 대한민국의 노동시장 유연성은 34위, 노사협력 분야는 36위로 최하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최 예비후보는 "그럼에도 문재인 정권은 시장중심적 노동개혁은 외면한 채, 노조편향 정책에만 몰두하여 '특권귀족노조'의 기득권만 강화시키고 있다"라며 "문재인 정권은 민주노총 등 강성노조의 지원을 바탕으로 집권한 태생적 한계에 발목 잡혀, 집권기간 내내 노조의 '촛불청구서'를 처리하는 데 급급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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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캠프에서 노동분야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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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소수 특권노조의 부당한 기득권 남용과 불법행위는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다"라며 "사업장 점거파업으로 기업의 재산권과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근로자의 일할 권리를 침해하고, 자녀 우선채용이라는 고용세습장치를 단체협약에 집어넣었다"라고도 꼬집었다. 또한 "불투명한 회계처리와 노조간부의 비리가 만연하는 등 수많은 비상식적 특권과 불법행위를 우리는 익히 알고 있다"라고도 덧붙였다.

그는 "불법·폭력파업을 일삼고 방역지침을 비웃는 안하무인식 불법집회를 강행하며, 기업임원을 감금해 폭행해도 경찰이 손쓰지 못하는 상황이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라며 "특히, 대립적인 노사관계가 더 악화되고 노조권력이 지나치게 비대해짐에 따라 국가경쟁력과 민간의 고용창출력이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태는 막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저 최재형이 이를 반드시 막고, 바로세우겠다"라는 것.

최 예비후보는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소‧영세기업 근로자의 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세우고 ▲노동현장에 법치주의를 확립하겠다 ▲노동조합도 사회적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높여 평생고용 시대를 열겠다 등 세 가지를 공약했다.

"노조가 법 위에 군림하고 노조활동이 치외법권으로 인식되던 관행을 뿌리 뽑겠다" "노사관계와 노조활동에 만연한 특권과 불법을 척결하고 노동시장의 왜곡을 바로잡겠다"라는 등 이날 노조를 향한 그의 비난은 끊이지 않았다.

그는 "청년들이 마음껏 일하고 중소 영세기업 근로자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라며 "원칙을 바로세우고 지켜나가는 노동개혁으로 민간중심의 일자리창출을 뒷받침하고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땀 흘려 일하는 국민은 다시 웃을 수 있고, 우리 청년들이 희망을 키워갈 수 있도록 저 최재형이 힘차게 뛰겠다"라는 문장으로 발표를 마쳤다.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행위 금지"

캠프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이같은 공약이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었다. 최 예비후보 측은 "노조가 법 위에 군림하고, 노조활동이 치외법권으로 인식되던 관행을 타파하고 불법·폭력행위에 대한 원칙 있는 대응"을 내세우며 "정부는 법과 원칙에 입각하여 노사관계에서 공정한 심판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파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사업장 점거행위를 금지하는 등 노사간 협상력의 균형을 확립"하겠다라며, 노동권 행사에 대항할 수 있는 사측의 권리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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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캠프에서 노동분야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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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기업 노조의 집단행동이 협력 중소업체의 어려움 초래"한다고 주장하며 "노동조합 운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여, 노동조합 운영의 민주화와 투명화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기업 노조가 협력 중소기업을 배려하도록 하는 여건 조성"도 내세웠다.

"과도한 고용보호는 비노조 근로자, 청년근로자 등 취약노동자들의 일자리 감소의 원인"이라고 지적한 부분도 눈에 띄었다. 최 예비후보 측은 "미래산업 구조와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문재인 정권의 획일적 규제는 신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저해"한다며 "고용의 경직성으로 인해 기업은 고용을 회피하고, 기업 구조조정이 지연되는 등 부작용 발생"을 문제로 짚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추진방안으로 그는 "연공서열형 임금체계 개편, 일자리 특성별 맞춤형 근로조건 등 고용의 유연성 제고"를 약속했다. "모든 근로자의 재취업 가능성과 생산성을 높이도록 무상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고용정보시스템을 활성화하여, 일자리 보호가 아니라 근로자가 보호 받는 근로자 안전망 구축"도 구체적인 방안 중 하나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