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서욱 국방부 장관과 박은정 공동위원장이 민관군 합동위원회 3차정기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국방일보 제공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서욱 국방부 장관은 25일 민·관·군 합동위원회(이하 합동위) 위원 일부가 최근 잇단 사퇴한 것과 관련 "군과 합동위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더욱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오후 열린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제3차 합동위 전체 정기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몇 분의 위원들이 사퇴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위원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내실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지원하고, 고견을 청취해 국민과 장병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군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국방부도 의견을 더욱 적극 수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합동위에 참여하던 민간 위원들이 잇달아 사퇴 의사를 표명한 것을 두고 군이 '무늬만 합동위'를 운영했기 때문 아니냐는 비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합동위 산하 분과에서 '평시 군사법원 폐지'를 의결 후 전체회의를 앞둔 상황에서 국방부가 국회에 이를 제대로 보고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잡음이 이어졌고,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해당 내용이 제외된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이날만 위원 6명이 추가 사퇴 의사를 밝히는 등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서 장관도 이런 상황을 고려한 듯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입법된 이후에도 시행령, 훈령 등 해야 할 일이 산재해있다"며 "이번에 군사법원법이 개정되더라도 그 개혁은 아마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합동위에서) '군 인권보호관 제도 도입', '군 내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전담조직 신설', '피해자 법률조력제도 개선' 등 여러 개선안이 도출됐고 향후 권고안에 포함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은정 공동위원장도 이날 인사말에서 "(합동위가) 군과 민 사이의 마찰과 불신, 위원회 내부의 상호소통과 상호설득의 부족으로 의견확장의 잠재력과 대국민 호소력을 스스로 약화해 가고 있다"며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어떤 의견이라도, 장외에서가 아니라 이 안에서 내놓고 토론하자"고 당부했다.
이어 국방부와 각군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도 촉구하면서 "국민이 군에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고도의 긴장감으로 직시하고 결의를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전 국민권익위원장과 서 장관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합동위는 공군 이 모 중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병영문화 개선을 위해 대통령 지시로 출범했다.
▲ 장병 인권보호 및 조직문화 개선(1분과) ▲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개선(2분과) ▲ 장병 생활여건 개선(3분과) ▲ 군 사법제도 개선(4분과) 등 4개 분과로 구성돼 있다.
국방부와 합동위는 이날 정기회의 결과를 26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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