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위원장만 제척한다고 공정성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까?"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 고승범 후보자의 가족과 관련한 '이해 충돌' 여부를 두고 여야간 공방이 이어졌다.

고 후보자 여동생의 남편(매제)이 한국투자증권의 지주사인 한국투자 금융지주 김남구 회장이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 등 야당의원들은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위원장이 정책 추진과정에서 공정성 문제가 불거질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고 후보자는 "특정 회사에 대한 의결은 일부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이해충돌 방지법이 있기 때문에 (야당의 주장은) 과도한 우려"라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이날 오전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고 후보자의 공정성 문제를 계속 추궁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위 설치법 제11조 4항에 따르면, 배우자나 4촌 이내 혈족, 2촌 이내 인척 등의 법인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으면 심의·의결 과정에서 제척한다고 정해두고 있다"며 "최근 금융위에서 제척된 안건은 1건도 없다. 하지만 고 후보자가 재직했던 5개월 간 후보자 관련 무려 3건의 안건이 제척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행도 지난 10년 간 4건의 제척 결정을 내렸는데 3건이 바로 고승범 후보자 때문이었다"고 꼬집었다. 

제척 제도란 금융위원이 특정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해당 금융위원을 안건 심의·의결에서 제외시키는 제도를 가리키는 말이다.

강 의원은 "게다가 대한민국 금융 당국은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선도 국가가 되기 위해 핀테크 업계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며 "그런데 금융당국을 이끄는 수장이 핀테크의 선두에 서 있는 카카오뱅크 뿐 아니라 경쟁업체 회의에도 참석을 못 하고 한국투자 금융지주가 보유한 125개 관련 회사 하나하나에서 제척되면 빠른 의사결정이 불가능해진다"고 지적했다. 또 "금융위 직원들이 한국투자 금융지주 관련 업무를 할 때 (고 후보자) 눈치가 보여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겠냐"고 질타했다.

한국투자금융과 이해상충 논란...고 후보자 발목 잡을까

야당쪽에서는 한국투자증권이 증권과 자산운용, 저축은행 등 금융 영역 전반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고 후보자가 위원장으로 임명될 경우 금융위 회의에서 제척될 안건이 상당할 것으로 보고있다. 한국투자금융지주의 경우 카카오뱅크의 2대 주주이기 때문에 관련 안건에서 고 후보자는 물러날 수밖에 없다. 뿐만아니라 그는 이미 금융위 재직 당시, 카카오뱅크의 경쟁사인 케이뱅크와 아이뱅크 관련 심의·의결에서도 제척된 바 있다.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위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윤 의원은 "금융위의 구성을 보면 위원장이 제척된다 하더라도 부위원장과 금융 전문가 2명 등 3명이 위원으로 있어 위원장의 의사가 강하게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의 위원은 총 9명으로 위원장·부위원장·기획재정부 차관·금융감독원장·예금보험공사 사장·한국은행 부총재뿐 아니라 위원장이 추천하는 금융 전문가 2명과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는 경제계 대표 1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같은 야당의 지적에 대해, 고 후보자는 "금융위의 기본 임무는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 산업의 발전"이라며 "구체적인 어떤 한 개 회사와 관련되는 일이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이어 "확인해보니 지난 5년 간 금융위에서 논의된 한국투자 금융지주 관련 안건은 2000건이 넘는 안건 중 23건이었다"며 "전체 안건 중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수준"이라고 그는 반박했다. 그러면서 "(야당에서) 우려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금융위원장으로 임명된다면 한국투자 금융지주가 손해보는 일이 생길지는 몰라도 이익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고 후보자는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고 후보자의 의견에 힘을 보탰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국투자 금융지주 관련 후보자에게 다양한 질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우리나라 금융시장 상황을 잘 몰라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규칙은 워낙 강하고 실명 확인 절차가 엄격하다"며 "(야당 의원들의 지적은) 지나친 우려라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올해 이해충돌방지법이 생긴 만큼 (야당 의원들) 지적이 무리한 확대해석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를 재차 반박하며 "앞서 여당 의원들은 이해충돌방지법이 있으니 (고 후보자 임명에)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는 법의 진정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지난 4월 우리가 통과시킨 동법의 제안 이유에는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이 저해되거나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 관리하도록'이라는 대목이 나온다"며 '사전에 예방'이라는 문구를 재차 강조했다. 

"가계부채, '강력한 관리' 말고 답 없다"  

큰사진보기

 
이밖에도 가계부채 등 각종 금융 현안 관련 다양한 질의가 이어졌다. 특히 고 후보자는 가계부채를 향한 강력한 대처를 예고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의 신용갭이 집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며 "심지어 올 2분기 기준 가계부채는 전년 동기 대비 103.8% 증가한 1805조원을 기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 후보자에게 "규제 목표가 어떻게 되냐"고 질의하자 고 후보자는 "가계부채 증가율이 6%대로 유지되도록 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고 후보자는 앞서 김병욱 의원으로부터 '한국은행이 긴축 통화정책을 실시하려 한다는 신호를 주고 있다고 봐도 되냐'는 질문을 받고도 "(지난 26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인상 결정으로 이미 그런 시그널이 갔다고 생각한다"며 "크게 늘어난 유동성이 계속 갈 순 없다. 가능한 한 빨리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 관리를 강력하게 하는 것밖엔 방법이 없다"고 힘을 줘 말했다.

또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해 NH농협은행의 주담대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8%를 넘어서고 있다"며 "신규 주담대 취급을 중단한 '농협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부탁한다"고 당부하자 고 후보자는 "금융위원장으로 임명된다면 하반기엔 더욱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가상자산사업자 인증 기한 연장 없다"

한편 가상자산과 관련해선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 후보자는 '가상자산사업자 인증을 받기엔 1년 6개월이라는 준비 기간이 다소 짧았던 게 아니냐'는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를 받고 "지금 기간을 또 연장한다면 이용자 피해를 보호한다는 측면이 있을 수 있겠지만 거꾸로 이용자 피해도 커질 수 있게 된다"며 "다소 일정을 지키려고 한다"며 말했다.

현행 특별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거래소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시중 은행의 실명계좌 확인서를 받아 오는 9월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신고를 마쳐야 한다.

시중 은행들이 가상자산거래소의 자금 세탁 등 부작용을 우려해 확인서 발급을 꺼리고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선 "(가상자산거래소가 금융위에) 신고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무엇일지 더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고 후보자는 최근 대규모 환불로 논란이 된 머지플러스 사태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머지포인트 피해자 구제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겠느냐는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를 받고 "금융감독원은 등록되지 않은 업체였기 때문에 미리 상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금감원과 함께 피해 실태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머지포인트 사태뿐 아니라 유사사례가 있는지도 자세히 살펴보겠다"며 "몇 달 간은 이들 업체가 (금융당국에) 등록할 수 있게 하는 등 최대한 서둘러보겠다"고 밝혔다.

머지플러스 사태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었던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이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간 입장 차이로 국회 내 계류 중인 데 대해서도 그는 "양쪽 의견을 잘 알고 있다"며 "전금법 개정안 처리가 시급한 만큼 취임 후 한국은행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을 만들어보겠다 "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