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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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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번 문재인 정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입법에 나서겠다고 공약했다. 앞서 민주당은 최대 5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포함한 언론중재법만 밀어붙일 뿐,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야당으로서 요구했던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을 법적으로 제지하는 입법엔 침묵해 '언론 재갈물리기'란 비판을 받아왔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공영방송을 국민과 언론께 돌려드리는 지배구조 개선에 나서겠다"고 공언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유튜브 등 1인 미디어 가짜뉴스에 대한 피해 예방과 구제책을 마련하겠다"라며 "포털 뉴스 배열의 공정성을 높이고, 언론자유를 제한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에 관한 논의도 시작하겠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국내외 시민사회 등의 반발로 8월 처리가 무산된 언론중재법에 대한 9월 강행 의사도 명확히 했다. 윤 원내대표는 "가짜뉴스, 괴담, 혐오와 배제의 허위 정보, 정략적 주장들이 뒤섞인 인포데믹은 코로나 팬데믹 못지않은 위험한 '정보 감염병'"이라며 "탈진실의 시대 속에서 민주주의를 크게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여야는 9월 27일 본회의에서 가짜뉴스와 언론의 악의적 보도로부터 국민을 지켜내는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언론중재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라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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