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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본부는 10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10월 20일 낮 12시 민원행정 멈춤"을 선언했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공무원 노동자들이 '차별 철폐', '불평등 해소', '노동존중', '행복한 일터'를 위해 '의료·안전·연금 등 사회공공성 강화'를 내걸고 오는 10월 20일 낮 12시부터 1시간 동안 민원 행정 멈춤을 선언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공무원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어라"며 이날 '점심시간 휴무제'를 하기로 했다. 이날 민주노총은 "불평등 세상을 바꾸자"를 내걸고 총파업한다.

노동자들은 대개 점심시간에 업무를 보지 않지만, 읍·면·동사무소 민원행정을 보는 공무원들은 교대근무를 하면서 점심시간에도 업무를 보아 왔다. 공무원노조는 이날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민원행정을 보지 않고 '점심휴무제'를 시행하겠다고 한 것이다.

현행 규정상 공무원노조는 단체행동권이 없어 파업을 할 수 없다. 이에 공무원노조는 파업은 아니지만 합법적으로 점심휴무를 하면서 조합원 총회를 열기로 했다.

공무원노조 경남본부는 10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민원 행정 멈춤'을 선언했다. 조창종 본부장과 남수분 의령군지부장, 조주환 함안군지부장을 비롯해 조형래 민주노총 경남본부장 등이 함께 했다.

이들은 "공무원노동자도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의 깊은 터널에 갇혀 온갖 재난업무를 감당하느라 지쳐 쓰러지거나 정든 직장을 떠나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는 '일하다 죽을 수 없다'며 '코로나19 대응 인력을 확충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하라"는 우리의 간절한 외침은 외면하고, 오히려 고통분담과 희생만을 강요하는 악질 사용자의 행태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교섭을 통한 공무원노조와의 합의는 휴지조각이 되었고 임금과 수당은 역대 정부 중 최저 인상으로 실질임금은 삭감되었다. 그나마 있던 후생복지 제도마저 없애려 달려들어 헌법에 보장된 지방자치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했다.

이어 "'빈대 잡는다'며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추진하고, 공직기강 확립이라는 미명하에 공무원 징계와 환수 기준 등을 강화해 '공무원 때려잡기'는 군사독재 시절을 방불케 했다"고 덧붙였다.

공무원노조는 "공무원노조 15만 조합원은 더 이상 반쪽 국민, 반쪽 노동자를 거부한다"며 "공무원노동자에게 씌워진 억압의 굴레를 우리 손으로 걷어치우고 당당한 노동자, 정의로운 국민의 지위를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민원행동의 점심시간 근무에 대해, 이들은 "정부와 지자체는 그동안 공무원노동자의 '밥 먹을 자유'마저 통제하고 빼앗아 갔다"며 "단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법으로 보장된 정당한 휴식권을 짓밟고 동의 없는 강제노동으로 노동을 착취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무원노동자에게 12시 점심시간을 보장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고 사회적 요구다"며 "병원과 법원, 그리고 상당수의 공공기관에서 이미 정착화 되었으며 국민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 7월 광주광역시 산하 5개 자치구에서는 민원실에 대해 낮 12시부터 '점심휴무제'를 시행했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이로 인해 주민불편이 발생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 제도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증명해주고 있다"고 했다.

공무원노조는 이날 '민원 행정 멈춤'을 위해 10월 13~14일 사이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공무원노조는 "우리가 걸으면 길이 된다"며 "15만 조합원은 10월 20일 12시에 숲을 헤치고 새 길을 만들어, 차별과 불평등의 세상에 종지부를 찍기 위한 민주노총의 위대한 여정에 당당히 함께 나설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