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협상제도에 따라 민간사업자 등과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부산 해운대구 한진 CY(컨테이너 야적장). ⓒ 부산시
부산의 첫 사전협상 대상인 옛 한진 컨테이너 부지(아래 한진CY) 개발 사업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재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있지만, 시민단체는 '특혜' 문제를 거론하며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한진CY 부지에 결국 아파트 들어서나
부산시는 29일 지구단위 사전협상제도에 따라 한진CY 개발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에 들어갔다. 사전협상제도는 협상결과를 확정하기 전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후 마지막 절차인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사전협상이 종결된다. 개발이익을 공공으로 환원하자는 취지의 한진CY 사전협상은 부산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부결과 민간사업자의 새 계획안 제시로 그동안 재협상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협상 종결이 아닌 완전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민간사업자에 끌려다니는 협상으로는 제대로 된 공공성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날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리기 전 부산참여연대는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와 시의회, 전문가들이 특혜개발을 방조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부산참여연대는 "공론화 과정이 부족했고, 도시계획의 가치와 철학도 부재하다"라며 "그 결과 부산은 난개발 도시라는 오명을 갖게 됐다"고 비판했다. 아파트가 86.64%를 차지하는 개발 방식에 대해서는 "대단히 비상식적"이라고 지적했다. 부산참여연대는 "준공업지역을 아파트가 가능한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부산시의 행정이 과연 시민을 위한 것인지 의심스럽다"라며 현재 협상 과정의 문제를 지적했다.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공공기여금을 받아도 개발 이후 민간사업자는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간다. 여러 번 사업계획이 수정됐는데, 그 내용이 갈수록 후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부산시 도시계획임에도 민간사업자의 아파트를 지어주려고 부지 용도를 변경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산시는 재검토 주장에 난색을 보였다. 부산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시의회, 전문가 의견을 받았고, 시민토론회도 진행했다. 민간사업자의 입장만 반영해 독단적으로 사전협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종합적인 의견 검토를 거쳤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부산참여연대가 29일 부산시청 앞에서 한진CY 사전협상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 부산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