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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고용노동부 승소 판결에 따라 대주주 '국민연금'은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수납원 직접고용 책임져라."

신대구-부산 고속도로 요금수납원, 교통상황순찰원, 도로유지관리원, 조경관리원인 비정규직들이 30일 오전 국민연금 경남 창원지사 앞에서 이같이 외쳤다.

국민연금이 대주주로 있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가 법원에 냈던 소송에서 패소했기 때문이다. 이날 부산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가 부산고용노동지청 양산지청을 상대로 냈던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소송'에서 졌다. 재판부가 이날 각하 결정을 내린 것.

고용노동부는 2019년 12월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에 대해 '불법파견 시정명령'을 했다. 고용노동부는 수납원 등 비정규직을 원청인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가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했다.

이후 원청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원청은 같은 해 '직접고용 시정지시처분 취소소송'을 냈고, 2020년 1월 법원은 '각하'를 결정했다. 이 소송은 대법원까지 갔고, 상고심 역시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원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본안소송'격인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소송'을 냈고, 이날 '원고 패소 결정'이 나온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2020년 1월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에 대해 '시정지시 미이행'으로 과태료 22억 원을 부과했다. '불법파견 시정지시 미이행' 과태료는 1인당 1000만 원이다.

고용노동부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수납원 160명, 교통상황순찰원 29명, 도로유지괸리원 21명, 조경관리원 1명 등 220명이 불법파견이라고 봤다.

비정규직들이 가입해 있는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일반노동조합(위원장 조용병)은 이날 국민연금 창원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원청에 들은 직접고용에 대한 입장과 답변은 항상 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직접고용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하며, 대주주 국민연금은 자신들의 권한 밖에 있다고 책임을 회피하며 노동자들을 우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반노조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는 말이 있다. 아무리 사실을 덮으려고 애쓴다 하다라도 그 사실이 숨겨질 수 없다는 뜻이다"고 했다.

이어 "노동부의 승소로 민자 고속도로 수납원들의 대한 의미 있는 사실이 세상에 다시금 밝혀졌다"며 "그 의미 있는 판결의 내용은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 시정명령이 맞다"고 덧붙였다.

일반노조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는 고용노동부의 판정대로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수납원들을 직접고용 하라는 것"이라며 "국민연금은 이후 내려질 불법파견 시정명령 미이행 과태료 부과 취소소송 결과에 대해서도 계속 책임을 회피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일반노조는 "국민연금은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 대주주로서 이자와 배당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모범적이고 선도적으로 책임감 있게 민자고속도로 수납원들의 직접고용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용병 위원장은 "사필귀정이다. 순리대로 나온 법원 결정이다. 하늘이 무너지지 않는 한 법원 결정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원청은 하청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하는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여러 건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소송에서 원청은 계속 패소하고 있다. 소송 남발은 곧 혈세 낭비다"며 "신대구부산고속도로는 이제 패소할만큼 패소했으니, 고용노동부와 법원의 결정대로 비정규직을 직접고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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