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이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고정익동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보라매(KF-21) 시제기 출고식을 마치고 개발자 등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 연합뉴스
군의 핵심전력인 전투기와 함정의 노후화로 도태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를 대체할 신규전력 확보 계획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배포한 자료에서 "육·해·공군이 보유한 핵심전력 중 상당수가 장비 노후로 도태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를 대체할 신규전력은 전력화가 더디거나 완료되더라도 기존 운용대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향후 수년 간 핵심전력 공백 사태 맞이하게 될 것"
안 의원에 따르면, 공군은 한국형전투기 개발 및 전력화를 위한 보라매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전투기 보유 대수는 2021년 410여 대에서 오는 2024년에는 F-4나 F-5 등 노후기종이 도태되면서 360여 대로 감소될 전망이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공군의 적정 전투임무기 보유대수로 430여 대가 필요하다고 평가하고 있어, 이대로라면 3년 뒤에는 70여 대의 전투기가 부족한 상황이 된다.
하지만 개발 중인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블록Ⅰ은 오는 2026년까지 체계개발을 마치고 이후에야 전력화될 예정이다. 공대지 전투능력 등을 구비한 블록Ⅱ는 2028년까지 개발이 예정돼 있다.
육군도 현재 운용 중인 공격헬기 280여 대 중 80%에 달하는 230여 대가 이미 수명을 10년 이상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진행 중인 소형무장헬기(LAH)와 대형공격헬기 전력화 완료시점을 감안하면 노후기종을 도태시키기도 어려운 형편이라고 안 의원은 지적했다.
해군의 경우도 노후함정 도태, 신규함정 전력화 등을 고려할 때 2035년이면 중·대형함은 현재의 30%, 고속함정은 50% 가까이 줄어들 전망이다.
안 의원실에 따르면, 공군과 달리 해군은 해역함대가 보유해야 할 적정수준의 함정이 얼마나 되는지 연구조차 없는 형편이다.
안 의원은 "신규 전력화를 고려하더라도 향후 수년 간 우리 군은 핵심전력 공백 사태를 맞이하게 된다"고 우려하면서 "현용 장비의 안전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신규 무기체계 전력화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