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1년 7개월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결성한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아래 자대위)가 7일 오전부터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아울러 오는 20일 전국총궐기대회를 예고했다.
김기홍 자대위 공동대표 등은 이날 오전 6시께 관할 당국의 감시를 피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인근 세종로공원에 기습적으로 천막을 설치한 후 릴레이 1인시위를 시작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방역당국은 4단계를 계속 재연장하며 협조와 희생이란 거짓말로 자영업자만 옥죄는 행정명령을 반복하고 있다"면서 "모든 감염상황을 미약한 자영업자에게만 떠안으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위드코로나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이던 방역당국이 이제라도 도입을 검토하는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방역당국의 정책에 자영업자들의 위태로운 환경에 대한 고민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자대위는 또 "규제에는 단호하면서도 보상에는 미온적인 정부와 방역당국을 더는 신뢰할 수 없다"라며 "자영업자들은 폐업과 동시에 들이닥치는 금융권의 부채상환요구를 감당할 수 없어 폐업조차 선택지에 없다"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방역당국이 "중대규모 시설에는 온화한 정책을 편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들은 "이달 15일로 예정된 새로운 거리 두기 단계 발표에 자영업종에 대한 고심의 흔적이 없다면 'QR코드 인증 보이콧'과 방역 비협조에 돌입할 것이고, (정부는) 20일 총궐기를 통해 선했던 자영업자들이 불타오르는 모습을 똑똑히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자대위는 ▲조건 없는 시간규제 철폐 ▲ 조건 없는 인원제한 철폐 ▲ 온전한 손실보상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농성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오는 20일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과 관련 자대위는 "민주노총 파업과는 무관한 일정"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같은 날 전국카페사장연합회·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등의 연대체인 한국자영업자협의회(아래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에 '공정한 손실보상'을 촉구하며, 정부의 태도에 변화가 없다면 협의회 차원에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집합금지·제한 등 정부의 방역수칙에 의한 손실보상법령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피해인정률을 집합금지 80%, 집합제한 60%로 설정해 온전한 손실보상이라 보기 어렵다"라면서 "일평균 손실액 산정 시 매출액 차액, 월세·인건비·전기료 등 고정비를 보전하는 공정한 손실보상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