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0일 예정된 민주노총 총파업이 3일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급식실과 돌봄 교실에 이어 학교 내 청결과 안전을 담당하는 청소·당직 노동자들도 총파업 참여 의사를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위원장 박미향)은 민주노총 총파업이 진행되는 10월 20일까지 지역별 청소·당직분과 총파업 결의 릴레이 기자회견을 각 시·도 교육청 앞에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주까지는 서울, 인천, 충북, 세종, 경남지역에서 기자회견이 진행됐고 다음 주 10월 20일 총파업 전까지 전국으로 계속해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위원장 박미향)은 민주노총 총파업이 진행되는 10월 20일까지 지역별 청소·당직분과 총파업 결의 릴레이 기자회견을 각 시·도 교육청 앞에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학교 청소·당직 노동자들의 주요 요구는 유급 근로시간 확대, 처우수당 동일 지급, 휴게실 개선 등 3가지로 압축된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관계자는 '학교 청소·당직 노동자들은 실제 업무량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근로시간을 인정받고 있고, 또 교육공무직 내 특수운영직군이라는 별도의 임금체계의 묶여 있어 기존 교육공무직들이 지급받는 근속수당, 가족수당, 정기상여금 등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일하다가 잠시 쉬는 공간인 휴게실 또한 매우 열악하다'라고 주장했다.
실제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의 집단임금교섭을 대비해 만든 자료집을 보면, 당직은 12~57시간, 청소는 15~40시간 등으로 지역별로 인정되는 주당 근무시간이 천차만별했고, 수당 또한 기존 교육공무직들이 지급받는 근속·가족·정기상여금 등은 없고 급식비, 맞춤형복지비, 명절휴가비 3가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의 집단임금교섭을 대비해 만든 자료집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이에 대해 노조 관계자는 '교육청에서는 청소 면적에 따른 근무시간 가이드라인을 학교 측에 안내하고 있으나, 기본 면적 자체가 넓을 뿐 아니라 실제 청소를 할 수밖에 없는 공간은 면적에서 빠지는 등 청소 노동자들에게 공짜 노동을 강요하고 있다, 당직 노동자들은 휴게시간이라는 이름의 과도한 대기시간이 책정되어 있다, 수당 문제 또한 공무원과 대비해 열악한 처우인 교육공무직 내에서도 특수운영직군이라는 이름으로 청소·당직 노동자들을 이중 차별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복리후생수당에서 교육공무직과 공무원과의 격차를 해소할 것을 주문하였고, 공공부문의 차별 해소와 공무직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설치된 공무직위원회 또한 업무와 무관한 복리후생 수당 차별을 해소할 것을 계속적으로 권고하였음에도 전국 시·도교육청에서는 이와는 다르게 엇박자를 내고 있는 셈이다.
▲경기 모 초등학교의 청소 노동자 휴게실 모습. 계단 밑 의자 하나가 전부이다.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휴게실 문제 또한 지난 10월 13일 민주노총에서 진행된 '휴게실 실태 현장 노동자 증언대회'를 보면 학교 청소노동자들의 휴게실은 창고에 임시로 마련되어 있거나 계단 밑 의자 하나가 전부인 것으로 드러나 매우 열악해 보였다.
학교 청소·당직 노동자들의 주요 요구와 관련해 한 시·도교육청 관계자는 '타 직종대비 높은 기본급 인상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휴게실 문제 또한 개별 학교에 공문을 보내는 등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속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재적 총원 대비 83.7%의 압도적 파업 찬성으로 민주노총 10.20 총파업에 최대 파업동력 형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대책을 논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