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 부산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가 26일 75개의 학생인권 침해 사례를 모아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 김보성
"학생이 염색이나 펌을 하거나 체육복을 입고 등교했다고 별점을 주고, 여학생의 속옷과 스타킹 색깔마저 규제하는 학교, 이게 21세기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이해가 어렵다."
학교 내에서 벌어지는 단속과 규제를 둘러싸고 학생인권 침해 비판이 거세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 부산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가 26일 공개한 내용을 보면 논란이 될 만한 사례가 상당수였다. 부산지역 청소년들은 이날 25개 학교에서 발생한 학생인권 침해 진정을 국가인권위에 제기했다. 조사 대상이 된 학교는 부산 지역 사립 13곳, 공립 12곳이다.
2021년 여전한 학교 현장의 규제, 살펴보니
구체적으로 A고등학교의 경우 셔츠 속 면티는 어두운 색을 입고, 운동화를 신도록 규정하고 있다. B고등학교는 학교에서 정한 지퍼형 후드 외에 다른 외투를 금지했고, C중학교는 스타킹 색깔을 검은색으로만 규제했다.
D중학교는 교복에 속옷이 비쳐선 안 되고, 추운 날씨에도 교복 치마를 입어야 했다. 두발 통제도 당연한 듯 이루어졌다. 머리카락이 귀밑 30cm를 넘지 않도록 한 D중학교는 눈금자로 이를 측정하고, 머리카락이 어깨에 닿으면 묶도록 조처했다. E고등학교는 앞머리 길이까지 제한을 걸었다.
이성 학생간 교제마저 차단한 학교도 있었다. A고등학교는 교내 연애를 금지하고, 적발 시 벌금을 매겼다. F고등학교의 경우엔 여학생이 생리 인정 결석을 사용하려면 반드시 진료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일부 학교는 '퇴학' 규정으로 학교에 대한 비판을 막거나 사회적 사안에 대한 행동을 봉쇄했다.
이는 올해 1학기부터 지난 11일까지 아수나로 부산지부 등이 제보 형태를 통해 75건의 침해 사례를 확인한 결과다. 이를 정리한 부산지부 등은 국가인권위 부산인권사무소에 시정 권고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김찬 아수나로 부산지부 활동가는 "학생들의 동의 여부도 묻지 않은 자체 규정으로 벌점까지 매기겠다면서 통제와 제한을 강요한 사례가 정말 많다"라며 "교육기관인 학교가 왜 기본권을 우선하지 않는지 비판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례는 일부분일 뿐 전체 학교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면 더 많은 문제가 발견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래를 함께 여는 부산교육?26일 부산시 교육청 건물에 '미래를 함께 여는 부산교육'이라는 문구가 걸려 있다. ⓒ 김보성
학부모단체들은 학교의 인권침해 중단과 관련 교칙 폐기를 목소리 높였다. 세계인권선언, 유엔아동권리협약, 헌법, 교육기본법 등에 따라 학생의 권리를 보장해야 하지만, 여전히 학교 현장은 과거를 답습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부산시 교육청의 개입을 요구한 부산학부모연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부산지부 등은 "기본권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교칙을 찾아내 없애고, 학생인권 침해 관련 전담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전국의 11개 시도교육청이 학생 인권침해 사건을 구제할 수 있는 전담 기구나 담당자를 두고 있지만, 부산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최진경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부산지부 정책실장은 "두발의 색과 길이는 물론 속옷 색까지 제한하는 모습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라며 "학교는 여전히 구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비난했다. 그는 "헌법 위에 학칙이 있을 수 없다"라며 "아이들을 규제하고 벌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존중과 자유로운 선택을 보장하는 것이 교육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학생인권 침해 비판에 시 교육청은 뒤늦게 "개선 방안을 찾겠다"라고 밝혔다. 임소혜 부산교육청 교육혁신과 민주시민교육담당 장학관은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학생들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도 어른들이 미리 나서야 하는 사안"이라며 "학생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은 시 교육청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말했다.
임 장학관은 "오는 29일 간담회를 통해 사례를 듣고, 학생인권 침해 사안이 발생했을 때 구제 등 해결 방법을 살펴보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