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단계적 일상회복 점검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손실보상과 관련해 29일 "최저금액이 10만원이고 영업이익의 30%를 한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부족한 게 사실"이라며 "하한을 올리는 방법도 당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3차 추경을 통해 추가적인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가능성도 함께 언급했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단계적 일상회복 점검 간담회'에 참석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제가 코로나 초기에 가계지원, 재난지원금 또는 재난기본소득 금액을 말씀 드린 기회가 있었는데 최소 1인당 100만원은 돼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렸다"라며 "그 후에 일부 집행되긴 했는데 GDP 대비 국민 지원금의 규모가 다른 나라에 비해 턱없이 적다는 게 분명하다"고 짚었다.
이 후보는 "구체적인 세부 규모를 말씀 드리기는 좀 이르다"면서도 "어느 정도 규모가 적절할지는 우리가 함께 논의 중인데, 대폭 늘려서 추가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는 게 분명하다"고 했다.
이 후보는 또 "직접 행정 명령 대상은 아닌데 그에 준하는 피해를 입은 업종, 기업, 또는 자영업자 수가 약 80만명에서 100만명 정도 된다고 한다"라며 "이 부분에 대해 손실보상에 준하는 지원방안도 강구돼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어 "그 외에 지금 국민 모두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 국가 지원 규모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경제 회생과 국민의 헌신·협력에 대한 위로와 보상 차원에서 추가 지원이, 일반적 지원이 또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추가적인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이다. 이 후보는 '예산 정국에서 재난지원금 등의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냐'는 기자들 질문에 "일단 이번 정기국회 국면에서 최대한 확보해보고 또 다음 추경도 신속하게 하는 방법까지 감안해서 가능한 방법을 반드시 찾겠다"고 했다.
"감염병 전문병원이 수도권에 1개? 추가해야" 공공의료 강조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단계적 일상회복 점검 간담회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한편, 이 후보는 이날 행사 자리에서 공공의료 체계 강화도 강조했다. 이 후보는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가 공공의료 비중이 너무 낮다는 게 근본적 문제인 것 같다"라며 "민간 의료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겠지만 공공 의료 영역을 좀더 빨리 대규모로 확충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감염병 전문병원이 수도권 1개소로 예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으로 충분하진 않을 것 같다"라며 "추가로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했다.
이 후보는 또 "지금 현재 경구용 치료제 구입 예산이 194억 정도로 편성돼 있는 모양인데, 감염자 폭증을 대비하기엔 매우 부족할 것 같다"라며 "대폭 증액해 국민들께서 위험에 처하지 않게 하는 조치가 꼭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