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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부산시장의 첫 공공기관장 인사에 대한 부산시의회 인사검증회 첫 대상은 김용학 부산도시공사 사장 후보자였다. 시민단체 등에서 지명 철회 주장이 나오는 상황에서 부산시의회 공공기관장 후보자 인사검증 특별위원회는 1일 김 후보자에 대한 자질 검증에 나섰다.

인사검증 특위 의원들은 새로운 사실보다는 과거 인사 청문 결과를 재소환해 김 후보자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지난 2017년 경기도의회 도덕성 검증위원회는 경기도시공사 사장에 지원한 김 후보자에 대한 검증에서 '경력 논란', '정치적 중립성 위반' 등을 이유로 '부적격'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법꾸라지", "이해관계충돌 방지법 위반" 말말말

가장 먼저 이를 언급한 곽동혁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은 "2004년 인천도시개발공사 사장 퇴임 이후 한 투자회사에서 4년간 15억 원의 고액연봉을 받은 게 문제가 됐다"라고 밝혔다. 곽 의원은 "당시 남경필 경기도지사도 법 위반은 아니나 피해간 것이 아닌지 송구스럽다고 한 것은 후보자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고 수긍한 것이 아니냐"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전 언론 보도를 인용한 문창무 민주당 시의원은 "상식에 어긋나는 고액 연봉은 공직 경험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한 것과 같다"라며 법과 미꾸라지를 합친 '법꾸라지'라는 단어에 김 후보자를 빗댔다. 같은 당의 이동호 의원도 "하필 관련 회사에 들어간 것은 이해관계충돌 방지법에 위반되는게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사기업에 근무했다면 공기업에 도전하지 않아야 하지만, 또 지원했다. 앞으로 부산도시공사 직함을 이용해 또 그런 걸 할 수 있지 않으냐"고 우려했다.

그러자 김 후보자는 "서민 입장에서는 고액 연봉이 맞다"라고 인정하면서도 "공직의 사익 악용 주장은 동의하기 힘들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해당 기업이 도시개발과 관련한 업무를 맡지 않았고, 논란이 될 사안이 아니었다"라고 말했다. 취업 부분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관실과 행자부에 문의한 결과, 취업 제한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를 들었다"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가 '태극기 집회' 등 극우 단체 행사에 참석했던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곽 의원은 "경기도의회에서도 박근혜 지지 선언, 태극기 집회에 참석한 것이 논란이 됐다"라면서 "이는 공공기관장의 자격에 대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김정량 민주당 시의원은 "일반적 시각에서 태극기 부대에 참석했다는 것은 극우나 보수우파로 생각할 것"이라며 중립성 부분을 짚었다. 그는 "개인적인 정치 성향은 자유지만, 공기업을 경영할 때는 다르게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치적 논란에 대해 김 후보자는 "공인이 아닌 민간인 신분일 때 (박근혜) 지지 선언을 했고, 미래 소설을 쓸 마음이 있어서 태극기와 촛불 집회를 둘러본 것은 맞지만 정치적인 그런 게 아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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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성 민주당 시의원은 부산시의 인사시스템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가 소설을 위해 태극기 집회 등을 갔다는 주장에 박 의원은 "시민들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산도시공사 사장 후보로 부적격하고 흠결이 있다. 이런 분에 대해 인사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겠느냐"라고 반문했다.

반면 김진홍 국민의힘 시의원은 "사상 검증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며 김 후보자를 사실상 지원 사격했다. 김 의원은 "인천과 경기도시공사 사장, 여러 저술 등 이론 실무가 능통한 분이 와서 기대가 많다"라며 "그런데 정책적, 전문성 검증보다 이런 게 많이 나와 당황스럽다"라고 말했다.

그는 "일반인 신분으로 태극기, 촛불에 가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라며 "검증 위에서 사상 검증을 부각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기업 취업의 업무연관성과 연봉 논란에 대해서도 "도시개발과 관련한 업무가 아니지 않느냐", "대기업과 비교해보면 공직을 잣대로 고액이라고 판단하기엔 무리한 게 아니냐"라며 김 후보자에게 유리한 답변을 이끌어냈다.

특위는 2일 다음 차례인 한문희 부산교통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을 거쳐 오는 4일 최종 경과보고서를 채택한다. 이를 토대로 인사검증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고, 신상해 부산시의회 의장이 이를 박형준 시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