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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자본(산켄전기)이 폐업해 일터를 잃은 '한국산연' 노동자들이 경남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서도 부당해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계속 투쟁을 결의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한국산연지회(지회장 오해진)는 일본 노동·시민단체로 구성된 '한국산연노조를 지원하는 모임'과 함께 4일 아침 온라인 연대집회를 열었다. 일본 노동·시민단체는 지난해부터 산켄전기 본사 주변에서 정기적으로 연대집회를 열고 있다.

한국산연은 1974년 산켄전기가 창원마산자유무역지역에 설립해 엘이디(LED) 조명 전원 등을 생산·유통해오다 2020년 7월 해산·청산을 발표했고, 올해 1월 폐업했다. 회사는 해산 등기를 완료했으며 지난 4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상태다.

한국산연 노동자들이 지난해부터 일본 원정 투쟁을 가려고 했지만 코로나19 상황 속에 갈 수 없었다. 이에 일본 노동·시민단체들이 나서 산켄전기 앞 항의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난 5월 오자와 다카시(71)씨가 산켄전기 앞 선전전 과정에서 경찰에 연행됐다. 현재 구속된 상태며, 재판 절차를 기다리는 중이다.

4일 오전 한국산연지회 조합원들은 일본 '한국산연노조를 지원하는 모임', '사아타마 시민모임'과 함께 유튜브로 연결해 집회를 벌였다. 산켄전기 본사가 있는 지역이 사이타마현으로, 이곳 시민들이 별도의 모임을 만들어 활동하고 있다.

이날 진행된 '온라인 연대집회'에는 김재연 진보당 대통령선거 예비후보가 함께 하기도 했다.

김재연 후보는 "산켄전기의 일방적 폐업 결정에 맞선 한국노동자들의 투쟁에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일본의 동지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산연 투쟁을 연대하다 산켄전기의 거짓 신고로 부당하게 구속된 오자와 다카시씨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오자와 다카시씨의 석방을 위해 진보당도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자본이 노동자를 함부로 쓰고 버리는 비정한 현실에 맞서 싸우고 있다. 우리의 투쟁이 지금은 비록 고난의 길이지만 반드시 승리하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 "한국산연 노동자들의 억울한 사연과 한일 시민들의 뜨거운 연대를 세상이 알게 하겠다. '외국투자규제법안'이 있었다면, 한국산연 노동자들이 산켄전기로부터 이런 부당한 일을 겪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는 "대한민국에 정의와 양심이 있는 정치인들이 보다 많았다면, 오자와 다카시씨가 구속되고 가족 면회도 하지 못하는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며 "자본의 횡포에 맞서 국적을 초월해 여러분들의 든든한 정치적 지원자가 되겠다. 끝까지 싸워 승리하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사이타마 시민모임'은 매주 월요일, '한국산연노조를 지원하는 모임'은 매주 목요일마다 한국산연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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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판정서 분석해 법원에 행정소송 내기로

한편, 한국산연지회는 '중노위'에서 받은 '재심판정서'를 분석한 뒤, 법원에 행정소송을 내기로 했다.

한국산연지회는 '위장 폐업'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낸 바 있다. 지노위는 지난 5월 '기각' 판정했고, 중노위는 재심에서 '초심 유지' 판정했다.

'위장폐업' 주장에 대해, 중노위는 "회사가 종전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기업 운영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실제 법인 해산 등기와 폐업 신고, 채권채무에 관한 신문공고, 공장 부지 매각 완료 등 청산 절차를 마무리하는 단계임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노위는 "기업의 실체가 존속하면서 조합원을 배제한 채 기업 활동을 계속하는 위장폐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는 기업 경영의 자유에 따른 폐업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했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 중노위는 "일련의 폐업 절차는 실질적인 사업 폐지를 위한 폐업으로 위장폐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근로자들의 해고는 정리해고가 아닌 통상 해고로서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정당한 해고이다"고 판정했다.

한국산연지회는 "산켄전기가 한국에서 영업 활동을 하고 있다"며 위장폐업이고, 폐업을 할 정도로 회사가 어렵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노사간 논의하지 않아 절차상 위반"이라 주장해왔다.

오해진 지회장은 "지노위에 이어 중노위에서도 우리가 바라는 '부당해고' 판정이 나오지 않았다. 법원에 행정심판을 내기로 했다"며 "외자기업의 일방적인 폐업 결정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 법적 소송뿐만 아니다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산연지회 조합원 15명은 마산자유무역지역공장 앞 천막농성과 부산 일본영사관 앞 선전전,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 1인시위 등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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