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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대선 캠프에서 교육책임을 맡은 유기홍 교육대전환위원장(전 국회 교육위원장)이 교사정치활동 보장과 관련, "다음 정권에서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공개 행사장에서 밝혔다. 공약화 검토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유 위원장은 8일 오후 2시, 교사의 정치기본권 회복과 정치진출을 내세운 교사정치학교 출범식 환영사에서 "교사의 정치활동을 막는 것은 국가인권위와 국제연합(UN),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기구의 권고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유 위원장은 "지금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미국, 영국, 일본 등은 교사들의 정치활동을 허용하고 있다"면서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회복과 교육의 중립성 보장의 조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유 위원장은 이날 출범한 교사정치학교 고문을 맡고 있다.

교사정치활동 전면 금지규정을 갖고 있는 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이날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진행된 교사정치학교 출범식에서 30여 명의 참석자들은 발족선언문에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교사는 아직도 정치적 기본권을 박탈당한 정치천민"이라면서 "우리나라 현행법제는 민주시민으로서 정치기본권도 갖지 못한 교사에게 민주시민을 길러내라고 명령한다"고 밝혔다. "이는 교육의 (수업과 근무시간 중) 종교중립성을 교사의 종교중립성 (전면) 금지로 법제화하며 교사의 종교기본권을 박탈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짚었다.

이어 선언문은 "교사는 교육현장에서는 정치중립성을 실천해야 마땅하지만 학교 밖에서는 일반시민과 마찬가지로 정치 기본권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면서 "60년 동안 교사의 정치기본권 박탈로 교육입법 추진과 교육정책 평가, 교육예산 심의와 교육행정 감독 등을 수행하는 국회와 지방의회에 교사출신 의원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회 교육위에는 평교사 출신이지만, 교사를 명예퇴직한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이 유일한 평교사 출신 의원인 상태다. 시도의회 교육위에도 교사 출신 의원이 거의 없다.

"외국은 교사가 의회에 가장 많이 진출한 직종,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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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문은 "어느 나라에서나 교사는 중앙의회와 지방의회에 가장 많이 진출한 직종 중 하나"라면서 "우리나라도 국회 교육상임위, 특히 시도의회 교육상임위원의 최소한 1/3은 교사출신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해야 교육예산 60조가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고 교육전문성을 존중하는 교육입법과 교육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곽노현 교사정치학교 이사장은 "민주주의를 위한, 교육전문가에 의한, 교육정치의 새 지평을 교사정치학교가 선도적으로 열어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강신만 교사정치학교장도 "더 이상 비전문가들에게 교육정책을 맡기고만 있을 수 없으며 교사가 교육입법, 교육정책, 교육예산 수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앞으로 교사정치학교는 교육정치와 교육정책에 대한 교육활동과 실천활동을 통해 교사들이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교사들이 실제로 교육전문 정치인으로서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교사들의 정치활동을 전면에 내건 조직이 출범한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교사정치학교 고문단에는 강민정 국회의원, 강승규 우석대 전 대학원장, 도종환 국회의원, 안민석 국회의원, 유기홍 국회의원, 전성은 대통령 자문 전 교육혁신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상임이사와 이사로는 김윤태 우석대 교수, 김누리 중앙대 교수, 박근병 서울교사노조위원장, 우희종 서울대 교수, 한희정 실천교육교사모임 대표 등이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