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발이익환수법 등의 안건상정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의 설전이 오가자 이헌승 위원장이 정회를 선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을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22일 국회 국토위가 파행을 빚었다.
법안 및 예산안 상정을 협의하기 위해 열린 이날 회의는 여야 간 협의가 지연되면서 예정된 시간보다 1시간 반 늦게 가까스로 열렸다.
그러나 시작과 동시에 여야 의원들 간에 고성과 삿대질이 이어지자 회의는 30여 분 만에 중단됐다.
쟁점은 여당에서 발의한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 상정 여부였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자신이 대표 발의한 개발이익환수법 등의 상정을 요청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에 반대했다.
여당은 해당 법안을 상정하지 않으면 예산 심의를 열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고, 야당은 여당이 억지 주장을 부리고 있다며 맞섰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법률 재개정 문제는 상시로 할 수 있는 반면 내년 예산 심의는 시기가 딱 정해져 있다"며 "여당이 법안 핑계로 예산 심의를 보이콧했다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책무를 저버린 행태"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은혜 의원은 "여당이 대장동 사태를 몇 개 법안으로 물타기 하고 셀프 면죄부를 주려고 한다"고 맹공했다.
여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개발이익 환수 관련 법안은 정말 여야 쟁점이 없는 법안으로 알았다"며 "그런데 야당에서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는 등 이전과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지난주 회의 때 국민의힘 의원들은 왜 자리에도 안 계셨느냐"고 책임을 따져물었다.
여야 의원들은 이 과정에서 상대 당 간사를 비방하며 고성을 주고받았다.
박성민 의원이 먼저 "여당 간사가 무능하고 무책임하기 때문"이라며 조응천 의원을 직격하자, 박상혁 의원은 "해괴망측한 얘기"라며 "여야 간 합의를 항상 번복하는 야당 간사에게 먼저 물어봐라"라며 야당 간사인 송석준 의원을 정조준했다.
급기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를 둘러싼 '대장동 의혹'이 또다시 거론되자 장내는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김은혜 의원이 이 후보가 시장 시절 민간 사업자 이익을 추가 확보토록 지시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제보를 누가 해줬냐. 육하원칙에 근거해서 발언하라"며 "면책특권을 이용하지 말고 자신 있으면 기자회견장에 가서 하라"고 몰아세웠다.
상황이 악화하자 이헌승 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 중재 노력을 할 테니 여야 간사 간 조금 더 논의해보자"며 회의를 급하게 마무리했다.
여야 간 충돌로 이날 회의에선 법안과 예산안 모두 상정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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