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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아들의 불법 상습도박 의혹에 대해 "형사처벌 사유가 된다면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말한 가운데, 최근 상습도박 판결문을 분석해보니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벌금형이 내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마이뉴스>가 대법원 '판결서 인터넷 열람'을 통해 지난 6월 이후 선고된 상습도박 판결문 9건(피고인 10명)을 확인해보니 피고인 4명이 집행유예, 피고인 6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상습도박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형법 246조 2항). 실제 재판에서의 양형은 범행회수, 기간, 도박금, 범죄전력,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정해진다.

살펴본 판결문 중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가장 무거운 형이었는데, 이 피고인은 불법도박사이트에서 약 1년 2개월 동안 408회에 걸쳐 5억 369만 9080원 상당의 슬롯머신 도박을 한 사람이었다. 이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 등을 위반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동종전과가 없는 피고인 중 가장 무거운 형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었다. 한 명은 약 7개월 간 500회에 걸쳐 6억5264만 원, 다른 한 명은 약 3개월 간 46회에 걸쳐 2억7590만 원 상당의 도박을 했다.

가장 가벼운 형은 벌금 300만 원으로 이 피고인은 2017년 3월 20일경부터 2018년 7월 10일경까지 필리핀 카지노에서 19회에 걸쳐 10억 4772만 9000원 상당의 바카라, 슬롯머신 도박을 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2019~2020년 미국에 서버를 두고 있는 온라인 포커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온 글을 바탕으로 이 후보 아들의 불법 상습도박 의혹을 제기했다. 이 후보 아들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려면 그의 행위가 '일시오락'인지 '도박'인지, 또 도박이라면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확인돼야 한다.

형법 246조 1항에 따르면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를 도박죄에서 예외로 두고 있다. 또 단순도박죄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상습도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이다.

해당 보도 직후 이 후보는 서면 사과문을 통해 "아들의 잘못에 대해 사죄의 말씀 드린다"라며 "해당 사이트에 글을 올린 당사자는 제 아들이 맞다"고 밝혔다. 이어 오전 9시 30분 사회대전환위원회 출범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자식을 가르치는 부모 입장에서 참으로 죄송하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뿐만 아니라 직후 인터넷신문사 기자간담회에선 "(아들의 의혹이) 형사처벌 사유가 된다면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후보의 아들 이아무개씨도 "저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상처를 입고 실망하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란다"라고 밝혔다.

아래는 <오마이뉴스>가 확인한 상습도박 판결문 9건(피고인 10명)의 판결 요지이다.

▲ 수원지법 성남지원 2021년 7월 14일 선고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 사회봉사
2018년 9월 30일경부터 2019년 11월 19일경까지 불법도박사이트에 접속해 총 408회에 걸쳐 총 5억 369만 9080원을 입금해 사이버머니로 충전 받아 슬롯머신 도박 (전자금융거래법 등 위반으로 집행유예 기간)

▲ 수원지법 성남지원 2021년 9월 3일 선고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40시간 도박치료강의 수강
2019년 4월 24일경 2020년 1월 4일경까지 400회에 걸쳐 6억 5264만 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해 불법도박사이트를 통해 바카라 도박

▲ 수원지법 안산지원 2021년 10월 28일 선고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40시간 도박치료강의 수강
2020년 2월 29일경부터 2020년 5월 28일까지 46회에 걸쳐 2억 7590만 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해 불법도박사이트를 통해 바카라 도박

▲ 수원지법 평택지원 2021년 8월 6일 선고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80시간 사회봉사
2019년 11월 11일경부터 2020년 6월 16일경까지 도박사이트에 접속해 총 1191회에 걸쳐 7억 9609만 6050원 상당의 파워볼 도박

▲ 울산지법 2021년 6월 10일 선고 : 피고인1 벌금 1200만 원, 피고인2 벌금 500만 원
피고인1 : 2014년 4월 19일경부터 2019년 5월 30일경까지 필리핀 호텔, 바카라 사이트를 통해 98회에 걸쳐 3억 6701만 6000원 상당의 도박
피고인2 : 2016년 7월 21일경부터 2018년 6월 25일경까지 필리핀 호텔, 바카라 사이트를 통해 35회에 걸쳐 8540만 원 상당의 도박

▲ 서울남부지법 2021년 9월 8일 선고 : 벌금 800만 원
2015년 1월 6일부터 2018년 5월 18일까지 총 96차례에 걸쳐 도박금액 합계 9억 6032만 3000원 상당을 걸고 성명불상의 PC방에서 바카라 사이트를 통해 도박

▲ 수원지법 안양지원 2021년 8월 12일 선고 : 벌금 500만 원
2018년 12월 28일, 2019년 1월 15일 저녁 무렵부터 다음날 새벽 무렵까지 자신이 임차한 사무실에서 자신을 포함한 6명과 함께 속칭 '바둑이' 수회 도박, 2000년부터 2009년까지 도박죄로 6회 전과

▲ 의정부지법 2021년 6월 17일 선고 : 벌금 500만 원
2020년 1월 7일부터 2020년 12월 28일까지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접속해 456회에 걸쳐 1억 8만 6038원 상당의 도박

▲ 수원지법 안양지원 2021년 6월 22일 선고 : 벌금 300만 원
2017년 3월 20일경부터 2018년 7월 10일경까지 필리핀 카지노에서 19회에 걸쳐 10억 4772만 9000원 상당의 바카라 및 슬롯머신 상습 도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