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부는 가용한 모든 재원을 동원해서, 금년 말까지 4.3조 원 규모의 긴급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김부겸
김부겸 국무총리는 18일 0시를 기해 강화되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후속 조치로 "정부는 가용한 모든 재원을 동원해서, 금년 말까지 4.3조 원 규모의 긴급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1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곧 발표하겠다고 약속드렸고, 최대한 신속하게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오늘 오전 정부 합동브리핑을 통해 말씀드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긴급 지원 결정 배경에 대해 "방역조치가 긴급하게 시행되는 만큼,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한 지원이었다"면서 "정부가 손실보상을 법제화했지만, 여기에는 피해 규모 산정 등 일정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김 총리는 "매출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320만 명의 소상공인들께, 매출규모나 방역조치와 무관하게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면서 "방역패스 적용에 따른 장비와 설비 지원금도 최대한 빨리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어 "손실보상 대상에 시간제한뿐 아니라 인원제한도 포함되도록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면서 "이렇게 하면, 여행업, 공연업 등 기존에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었던 230만 곳이 새로 추가되고, 내년 1월에 곧바로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2월 중에는 추가적 손실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임대료와 인건비 등 매달 들어가는 고정비, 그리고 이제야 조금씩 활기를 띠어 연말 매출을 기대하시던 소상공인·중소자영업자분들의 기대를 생각하면,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올해 가용한 재원을 모두 활용하고, 새해에 더 많은 지원을 할 방법은 없는지, 정부도 고민을 더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