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선거권 연령 하향과 청년정치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토론회 ⓒ 정의당
청년정의당 및 정의당 이은주, 류호정 의원은 22일 "피선거권 연령 하향과 청년정치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토론회"를 열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피선거권 연령 조정을 최우선과제로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피선거권 없는 선거권은 반쪽짜리이며, (피선거권 연령제한은) 청년의 참정권을 부당한 이유로 박탈하는 조치"라며 "국회 정개특위는 이 문제를 미루지 말고 1호 법안으로 합의 통과시켜라"라고 요구했다.
강 대표는 지난 21대 총선 당시 정의당 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었으나 만 25세까지 단 하루가 부족해 선거에 출마하지 못했던 본인의 경험을 예로 들기도 했다. "현행법은 '25세 미만은 정치를 할 능력이 없다'고 간주하고 있으나, 현실 속에서는 이미 25세 미만의 청년들도 직접 정치를 하고 있다. 25세라는 현재의 기준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증거"라는 것이다.
강 대표는 또한 청년정치 활성화를 위해 기탁금 조정, 선거비용보전 득표율 기준 하향, 청년할당제를 비롯한 청년의무공천 제도화 등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제도 실현을 위해)각 당의 청년정치인들이 함께 초당적 협력을 해나가자"고 제안했다.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한 박혜민 뉴웨이즈 대표는 "피선거권 연령이 하향되고 나서, 실제로 20대 초반 청년이 공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며 "각 당별로 실시하는 청년할당제와 청년가산점제가 실효성 있게 적용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피선거권 연령 하향과 청년정치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토론회 ⓒ 정의당
이날 토론회에는 민주당 청년선대위 서난이 상임선대위원장과 국민의힘 김용태 최고위원 등도 참여해 피선거권 연령 하향에 힘을 실었다. 서난이 위원장은 현행 피선거권 연령제한과 기탁금 제도 개선을 주장하며 "나이라는 조건 또는 경제적 조건으로 후보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짓게 된다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류호정 의원은 "아르바이트로 기탁금을 모으고, 없는 힘 끌어모아 조직도 만들고, 피곤한 몸 일으켜 연설문을 직접 쓰는 청년정치인이 기성정치인보다 나을 수도 있다"며 청년에게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주 의원 역시 "(기성 정치가)말로만 청년을 외치는 것이 아닌 청년정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선거제도개혁연대 박제민 운영위원은 세대별 유권자 구성비율과 국회에서의 의석비율을 비교했을 때 "18세부터 39세까지 청년층은 전체 유권자 중 34%가 넘지만, 국회에서의 의석은 4%에 불과하다"고 밝히며 청년정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 정개특위는 오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피선거권 연령 하향을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는 논의를 진행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