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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쿠팡 대표를 상대로 배달 플랫폼 노동자들의 산재 사고 대책을 따져묻는 장면이 중계됐다. 과거 수치와 현재를 비교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배달 노동자의 산재가 급증하고 있다"라며 큰 우려를 제기했다.

심 의원의 말마따나 실제 고용노동부 통계를 보면 배달 노동자의 산재 사고는 2019년 1393건에서 지난해 2255건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 역시 상황은 다르지 않다. 아직 정확한 집계가 나오지 않았지만 지난 6월 기준, 이미 1700여 건을 넘어섰다.

배달 노동자들의 사고 관련 경험은 당사자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확인된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11월 4일부터 21일까지 6개 배달플랫폼 업체(배민, 쿠팡이츠, 생각대로, 부릉, 바로고, 슈퍼히어로)에 등록된 라이더 5626명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배달사고를 경험한 비율은 응답자의 47%(2620명)에 달했다. 전체의 86%(4858명)가 배달 재촉을 경험했고, 이 경우 사고 사례는 절반 이상(50.3%)이었다.

이러한 배달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도 증가 추세다. 2017년 2명, 2018년 7명, 2019년 7명, 2020년 17명, 2021년 16명 등 계속해서 사망자가 나왔다. 그런데도 배달 노동 상황은 녹록지 않다. 이들은 하루 9.4시간을 일하고 전업 평균 287만 원을 벌었다. 부업은 하루 평균 5.6시간을 일하고 137만 원을 가져갔다. 

일부 업체를 제외하고는 보험 가입률도 여전히 낮다.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산재보험 가입률은 5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경남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가 지난 두 달간 조사한 사례(172명 대상)를 보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률이 각각 25%, 43.6%에 불과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노동조건 개선 등을 위한 방안으로 '보험료 부담 완화', '배달료 인상' 등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우리가 배달료 현실화를 요구하는 까닭?

이 중 현행 배달료 체계의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는 더 구체적이다. 28일 부산시청 광장 기자회견에서 만난 조봉규 라이더유니온 부산경남지부장은 "최저임금 규제가 없고, 대행사들은 저가 경쟁을 하는 상황"이라며 "음식점을 유치하기 위해 자꾸 배달료를 낮추는 방식으로 가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조 지부장은 라이더유니온 명의로 ▲운송비 ▲사회보험료 ▲배달노동 임금 ▲안전운행 수당 ▲사고·실업·은퇴 예비비 등 다섯 가지 기준을 반영해 이른바 '안전 배달료'를 도입하자고 이날 제안했다. 조 지부장과 함께한 배달 노동자들도 "낮은 배달료는 난폭운전을 야기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업체가 천문학적인 이익을 취하면서 정작 그들이 부담해야 할 배달료는 음식점과 소비자에 부담시켜 이를 마치 배달 노동자들이 다 가져가는 것처럼 속이고 있다"라고 토로했다. 조 지부장은 "라이더 유치를 위해 과대 포장하는 플랫폼 업체의 상술에 속아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런 상황에서 '월평균 400만 원', '고액 라이더' 등 업체의 주장만을 담은 일부 언론보도가 사태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석병수 부산노동권익센터장은 "배달료 인상을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여론 호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라며 "플랫폼 기업의 호황은 불안정 노동자들에게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전가하면서 얻어낸 것"이라고 꼬집었다. 석 센터장은 "안전하게 일하고 싶다는 배달 노동자들의 요구에 기업과 정부가 화답해 책임있는 조처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