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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경남행동은 12월 29일 오후 경남도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도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구 획정을 하라"고 촉구했다. 이정옥 경남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정치개혁경남행동은 12월 29일 오후 경남도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도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구 획정을 하라"고 촉구했다. 이정옥 경남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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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정당·시민사회단체들이 경남도에 '공정하고 투명한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을 요구하며 다시 나섰다. 정치개혁경남행동이 29일 오후 경남도청 현관 앞에서 경남도에 '불통행정'이라며 목소리를 높인 것이다.

경남도는 내년 지방선거에 적용될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해 '경남도 시·군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런데 경남도는 2018년과 달리 이번에는 획정위원에 시민사회단체 대표를 참여시키지 않았고 추천도 받지 않았다.

이에 정치개혁경남행동은 여러 차례 경남도에 공문을 보내고, 이번까지 세 차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하병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의 면담을 요구했지만, 경남도는 '정치적 중립' 이유를 들어 거부했다.

정치개혁경남행동은 "경남도 선거구획정위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구 획정을 거부하는 것인가"라며 "경남도의 시민사회의 대화 요청을 세 차례나 거부하고 끝내 '불통행정'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무엇 때문에, 비공개 원칙을 철저하게 고수하며, 대화까지 원천 차단하는 철통보안에 나서는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다른 지자체가 선거구 획정 논의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치개혁경남행동은 "부산시는 이달초 이미 거대 양당 위주의 '2인 선거구'보다 '3~4인 선거구'가 더 많아지는 조정안을 마련하고, 기초의회 선거구획정 밑그림을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부산시 조정안에 대해 이들은 "거대 양당에 유리했던 '2인 선거구'가 많이 줄고 한 곳도 없던 '4인 선거구'가 6곳이다"고 했다.

또 이들은 "대전시는 공정한 선거구 획정안 마련을 위해 위원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결정하고, 회의 내용은 비공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강원도와 전북도는 획정위원 회의를 통해 위원 명단 등을 공개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선거구획정위의 자체 결정에 따라 충분히 공개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정보조차 꽁꽁 숨기겠다는 것은 '밀실야합'을 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위원 구성에 포함되지만 정작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어떤 추천 관련 공문도 받지 못했다"며 "도대체 어떤 단체로부터 위원 추천을 받았느냐는 물음에 경남도는 역시나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고 했다.

정치개혁경남행동은 "그동안 경남도와 대화를 여러 차례 요청하고, 소통을 통해 문제를 풀어가기를 바랐다"며 "이제 총력을 집중해 선거구획정위의 제대로 된 시민사회 참여 보장과 공개적인 운영,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어 중·대선거구의 취지에 맞는 선거구 획정안 도출 투쟁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정옥 경남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과 김은정 민주노총 경남본부 수석부본부장, 류재수 진주시의원(진보당), 최영희 창원시의원(정의당), 송미량 노동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발언을 통해 경남도를 비난했다.

시민사회 의견수렴 요구에 대해, 경남도는 회신문을 통해 "선거구획정위의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고, 향후 관련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니 양지해 달라"고 했다.

하병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의 면담 요구에 대해 경남도는 "선거구 획정 관련 사항과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구성된 선거구획정위의 의결 사항이다"며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는 권한대행이 위원 위촉 외에 선거구 획정에 관여할 수 없으므로 면담은 불가하다"고 했다.
 
정치개혁경남행동은 12월 29일 오후 경남도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도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구 획정을 하라"고 촉구했다.
 정치개혁경남행동은 12월 29일 오후 경남도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도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구 획정을 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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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경남행동은 12월 29일 오후 경남도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도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구 획정을 하라"고 촉구했다. 류재수 진주시의원의 발언.
 정치개혁경남행동은 12월 29일 오후 경남도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도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구 획정을 하라"고 촉구했다. 류재수 진주시의원의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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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지방선거, #선거구획정, #정치개혁경남행동,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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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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