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피해단체연대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이재명·윤석열 후보에게 자영업자 토론회에 참석해달라고 요구했다. ⓒ 신나리
"지금까지는 한 후보가 참여하지 않아 반쪽짜리 토론회였는데, 이번에야말로 두 후보(이재명·윤석열) 모두 만나고 싶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큰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토론조차 하지 못하는 후보라면 후보 자격이 없지 않겠습니까."
한 자영업자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외쳤다. 그가 말한 반쪽짜리 토론회는 지난 12월 14일 '코로나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단체 연대'(아래 코로나피해단체연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측에 요청한 간담회를 뜻한다. 당시 간담회에는 이 후보만 참석했다. (관련기사 :
묻고 또 물어도 답 없는 윤석열... "정책이 없는지, 관심이 없는지" http://omn.kr/1wmzg)
결국 자영업자 단체들은 이 후보를 비롯해 윤 후보에게 다시 한번 간담회 참석을 요구했다.
전국카페사장연합회,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한국자영업자협의회 등을 포함해 10개 단체가 참여한 코로나피해단체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주일여 후인 13일 목요일이다. 오전 11시에서 12시 사이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주제로 대선후보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적절한 손실보상이 이뤄진 해외 사례를 참고하기 위해 미국·캐나다·일본의 한인 자영업자들도 참여할 예정"이라며 "일정이 많은 대선 후보라도 이동 중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이번에는 온라인 토론회를 준비했다. 윤 후보도 꼭 자영업자의 외침에 응답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윤석열 후보는 새해를 맞이한 지난 2일 일부 자영업자들을 만나 민심 다독이기에 나선 바 있다. 당시 윤 후보는 서울 종로에서 외식업중앙회·한국유흥음식업 중앙회 일부 관계자와 '자영업 피해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른바 '한국형 반값 임대료 프로젝트'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정부 보증으로 먼저 대출해 준 뒤 임대료와 공과금을 대출상환 금액에서 50%를 제외해 준다는 것을 골자로 한 이 공약은 임대료와 공과금에 대출금이 사용될 경우 3년 후 거치기간 종료 시점에 대출금의 반을 면제하고 나머지 반만 5년간 저리로 분할 상환하는 제도다.
"정책을 발표하고 나니 더 불신이 커졌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 음식점에서 열린 코로나19 자영업 피해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자영업자들은 왜 윤석열 후보의 자영업자 정책에 의구심을 표하며 재차 간담회 참석을 요구한 것일까. 여기에는 윤 후보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불신'이 한몫하는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가 정책을 숙지했는지, 자영업자들의 상황을 이해한 것이 맞는지 토론을 통해 직접 확인해 보고 싶다는 요청이다.
앞서 윤 후보는 소상공인·자영업자 공약 발표 현장에서 정책 이름을 잘못 말해 옆에 있던 관계자가 발언을 수정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당시 윤 후보가 종이에 적힌 내용을 읽으며 "한국형 대출 감면 프로젝트라는 공약을 발표하겠다"라고 하자, 곁에 있던 참모진이 "정식 이름은 한국형 반값 임대료 프로젝트"라고 정정했다.
이어 윤 후보가 "아, 이름이 그렇게... 이걸(정책 이름을) 한 번 더 읽어줄까"라면서 "그럼 뭐 한국형 반값 임대료 프로젝트입니다"라고 해 공약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여기에 더해 윤 후보는 자영업자 손실보상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펴기도 했다. 2일 자영업자 간담회 당시 그는 "2021년 8월달부터 그냥 지원금이 아닌 '손실보상'이라는 개념을 정치인으로서는 제가 처음 들고 나왔다"라고 발언했다. 하지만 '손실보상' 개념은 지난해 1월 논의가 시작된 후 7월 1일 '손실보상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윤 후보가 언급하기 약 7개월 전부터 정부와 여당을 비롯해 자영업자들이 '적절한 보상'을 촉구하며 언급한 개념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 코로나피해단체연대 관계자는 "처음에는 자영업자와 관련한 정책이 없어서 문제였는데, 정책을 발표하고 나니 더 불신이 커졌다"라면서 "손실보상법에 만족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논의가 언제 시작됐는지는 윤 후보가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자영업자들은 또 윤 후보의 '말 바꾸기'도 문제 삼았다. 앞서 윤 후보는 2021년 11월 7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새 정부 출범 100일 동안 50조 원을 투입해 정부의 영업 제한으로 인한 (자영업자) 피해를 보상하겠다"라고 밝혔지만, 이후 "대통령이 되면 하겠다는 뜻"이라고 입장을 바꿔 '낙선하면 피해를 보상하지 않겠냐는 뜻이냐'는 반발이 나왔다.
코로나피해단체연대에 참여한 한국헬스장연합회의 문하룡 대표는 "2일에도 낙선하면 자영업자 공약을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에 윤 후보는 '원래 공약이란 게 그렇지 않냐'라고 대답해 (자영업자들을) 우롱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피해단체연대는 "윤 후보의 자영업자 지원 공약이 '희망 고문'이 아니기를 바란다"라면서 "자영업자 손실보상 대책에 진심이 있다면, 누구에게 어떤 근거와 기준으로 얼마를 지원할 것인가부터 직접 자영업자와 이야기하자. 윤 후보는 책임 있게 답해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