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장. ⓒ 남소연
국회의원들의 아파트 재산신고액이 실제 시세의 62% 수준으로 축소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의 아파트 재산신고액은 시세보다 51억원이나 낮았고 박병석 국회의장, 양정숙 무소속,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등도 시세보다 10억~20억원 가량 낮게 신고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국회의원 아파트 재산신고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 조사결과 2021년 3월 기준 해당 아파트들의 시세는 총 2975억, 평균 14억1000만원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같은 기간 국회의원 아파트 재산 신고가액은 총 1840억, 1인 평균 8억7000만원이었다. 국회의원들이 신고한 아파트 재산액은 실제 시세의 62% 수준에 불과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소유 주택은 공시가격이나 실거래가격 중 하나를 선택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의 재산신고액이 낮은 이유는 대부분 시세보다 훨씬 낮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신고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시세와 가장 차이가 많이 나게 신고한 의원은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다. 아파트 3채를 소유한 다주택자인 박덕흠 의원의 2021년 3월 기준 아파트 재산 신고액은 81억8000만원이었다. 그런데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시세는 132억8000만원이었다. 실제 시세보다 무려 50억9000만원을 줄여서 신고한 것이다.
▲국회의원 아파트 보유자 재산신고액과 시세 차이 상위 10명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이어 박병석 국회의장의 아파트 재산신고액(39억6100만원)도 시세(60억)에 비해 20억3900만원이나 낮았고, 양정숙 의원(무소속)도 시세(65억2500만원)보다 18억7000만원 낮은 46억5500만원으로 신고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도 시세 51억원 아파트를 32억4800만원이라고 신고했고,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도 32억원짜리 아파트를 소유했다고 신고했지만, 시세(50억)보다 18억원 낮았다. 김홍걸 무소속 의원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이상직 의원,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도 아파트 재산신고액을 시세보다 14억~18억원 낮게 신고했다.
정당 기준으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경우, 1인 평균 아파트 재산 신고액은 6억2000만원이었지만 실제 평균 시세는 4억 많은 10억2000만원이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1인당 평균 아파트 재산 신고액은 11억1000만원었는데 실제 평균 시세는 6억8000만원이 많은 17억9000만원으로 조사됐다.
경실련은 "현행 공직자 재산신고제도는 재산 실태를 정확히 드러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고지거부 등을 통해 은닉할 수 있는 여지마저 있다"며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들은 제도의 한계에 기대 재산을 축소 신고하지 말고 시세 수준으로 부동산 재산을 제대로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 "민주당 소속으로 당선된 국회의원이라면 누구도 다주택 매각 서약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민주당 의원은 하루속히 다주택 매각 약속을 이행하고 집값 잡기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