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1000만 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반대한다"라며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정의롭고 효과도 좋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10일 오전 9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1000만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며 "증액한 추경 예산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반대 이유로 "방역지원금 1000만원이 심각한 형평성 문제를 일으키고 결과적으로 국민 통합을 저해할 것이라는 점"을 우선적으로 밝혔다.
그리고 "소득 하위 15%가 312만 명이나 되고 이들의 평균 근로소득이 1000만원 이하라는 점,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프리랜서와 예술인,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의 처지에 비춰봐도 수용하기 어려운 액수"라고 부연했다.
또한 "정부의 방역 규제가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입힌 것을 사실이지만, 소상공인에게 고용되어 있던 저임금 근로자들 역시 큰 고통을 받고 있다"라며 "늘어난 재택근무로 가계의 식료품비가 상승한 점과 영유아나 고령 노인에 대한 돌봄 비용이 증가했다"고 밝히며 반대의 이유로 꼽았다.
그러면서 "방역지원금 1000만 원이 국민의 경제 활동을 차별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소득 역전을 일으킨다"라며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 보상은 손실보상법 안에서 처리되는 것이 정도이고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용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방역지원금은 정부안대로 가되 증액한 추경 예산을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사용하자"고 제안하며 "여야가 증액한 규모면 1인당 25만원씩 상반기에 최소 2회 정도 지급할 수 있으며,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 내수가 진작되어 소상공인에게도 근본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큰사진보기
|
|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지난 8일 국회 본청 앞에서 오미크론 대응을 위해 추경안 대폭 증액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는 민주당 의원들을 방문, 대화하고 있다. |
| ⓒ 공동취재사진 | 관련사진보기 |
한편,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을 비롯한 같은당 의원들은 지난 8일 오미크론 대유행에 14조 원은 부족하다며 추경안 대폭 증액을 요구하며, 국회 본관앞에서 농성을 진행했다. 농성장을 방문한 이재명 후보는 "재정건정성보다 민생 안정이 먼저다"라며 추경 증액에 대해 촉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같은 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주장하는 추경 증액에 대해 35조 원, 50조 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정도 규모는 수용하기가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