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후진적인 노동관을 가진 분이 대통령이 되시면,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서 바로 이탈할 수 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앞서 '주120시간 노동' '주52시간제 철폐' 발언으로 논란을 불러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직격했다.
심 후보는 11일 한국기자협회 주최 6개 방송사(MBN, JTBC, TV조선, 채널A, YTN, 연합뉴스TV) 공동주관 대선후보 4자토론에서 "윤 후보의 노동관은 요즘 흔한 말로 매우 '꼰대스럽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진국은 저임금·장시간 노동으로 경쟁하는 게 아니다. 창의력으로 경쟁하는 거다. 우리나라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노동시간보다 1년에 한 달을 더 일한다. 독일보다는 두 달 반을 더 일한다"며 "창의력은 노동시간이 아니라 여가시간에 비례한다. 그래서 세계 선진국들과 혁신 기업들이 주4일제 도입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 후보는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의 선진국인데, 주4일제 대열에 동참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물었다.
윤 후보는 "허위사실로 엉터리 규정 짓기 하면서 질문을 던지는 태도는 대단히 유감"이라며 "주4일제는... 3일제가 더 좋죠. 그러나 (저는) 산업의 현실을 봐서 따져봐야 하는 문제라고 한 거다. 그게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다. 현실적으로 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라고 반박했다.
심상정 "노동은 개도국 수준에 묶어놓으려 해"
심상정 후보는 "(다른 후보들이) 역동적인 혁신 경제 이야기를 하는데, 초격차 기술도 이야기한다. 다 동의한다"라면서도 "그런데 기술만 초격차 기술로 되고, 노동은 개발도상국 수준에 묶어놓으려고 그런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4일제는 단지 노동시간을 줄이자는 게 아니고, 생산성 향상과 더 나은 삶을 위한 대한민국의 혁신 플랜"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4일제를 시범 실시하고 있는 기업들은 생산성 향상을 경험하고 있다. 그래서 유럽, 미국, 일본 자민당 정부까지 주4일제 공식 추진 입장을 밝혔다"며 "우리나라가 주4일제를 추진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대한민국이 선도국가가 되기 위해선 윤 후보처럼 개발도상국의 노동관, 이런 인식부터 바꿔야 혁신이 된다"고 했다.
또 심 후보는 윤 후보의 '탈원전 폐지' 공약에 관해서도 맹폭을 퍼부었다. 그는 "기후위기 문제와 관련해 에너지 전환에는 동의하지 않았나. 저는 100% 재생에너지로 가자는 거고, 윤 후보는 원전을 확대하자는 것"이라고 전제했다.
윤 후보는 "원전은 유지하면서 지금 짓고 있던 건 마저 짓고, 석탄도 지금 짓고 있는 건, 아깝게 돈 들여서 한 건 중단하지 말고, 더 효율이 높은 거니까 (짓고) 하다가 점차 없애 나가자(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회사가 힘든데 주4일제 어떻게 먼저 하나"
심상정 후보는 "제가 알기로는 (윤 후보가) 재생에너지도 늘리지만, 원전 비중을 더 늘리자 이런 입장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아닌가"라고 물었다. 윤 후보는 "에너지 믹스는 봐가면서 해야 하는 건데. 아까 주4일제랑 똑같은 얘기다. 세계에서도 생산성이 높으니 하는 거지, 회사가 힘든데 주4일제를 어떻게 먼저 하나. 뭐가 선이고 뭐가 뒤냐 하는 거를 따져야 한다"고 답했다.
심 후보는 "윤 후보 계획을 보면 2030년 원전 비중이 34%로 돼 있다. 신한울 3·4호기를 포함해 SMR(소형모듈원자로)을 하겠다고 했으니, 30개 더 지어야 한다"며 "SMR은 전력 수요가 많은 지역 인근에 짓는 게 효율적이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데가 강남이다. 강남에 짓는 것 동의하나"라고 물었다.
윤 후보는 "SMR을 그렇게 신속하게 짓는다는 말씀을 드린 적도 없고, 지금 원전이 한 23~26% 정도니까 신한울 3·4호기를 마저 짓다 보면 30% 넘어가지 않겠나, 이런 것"이라며 "또 프랑스도 원전 르네상스라고 해서 원전을 14기 더 짓기로 했지만 신재생 분야에도 적극 투자하기로 했다. 같이 가야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심 후보는 "제가 공약으로 이해한 것보다는 좀 유연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면서도 "2030년이 되면 재생에너지 비용이 원전보다 더 저렴해진다. 미래에 명백한 위험이 될 원전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매우 나태하고 위험한 생각"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