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과 안전 문제가 대통령선거 후보의 텔레비전 토론 주제로 다뤄져야 한다."
제20대 대통령선거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재난·산재피해가족과 피해자주체 안전운동단체와 종교계, 시민사회단체들이 16일 낸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하는 대선후보 TV토론이 열리고, 방송사마다 정책을 비롯한 토론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생명·안전'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생명·안전 관련 상황에 대해, 이들 단체는 "하루 평균 7명, 매년 2400여 명 이상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고,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이어 '광주 학동 참사' 등 대형 시민재해도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소득 3만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0위권의 경제대국, 선진국을 자처하는 대한민국이지만 '산재공화국', '참사공화국'이라는 오명은 여전히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민낯"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대한민국은 국민 누구나 언제 다치거나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후진적 위험사회'이며 고통은 국민의 개인 몫으로 전가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 단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는 국가의 가장 기본적 책무다"며 "안전은 헌법상 생명권과 인간의 존엄성, 자유와 평등, 기본적 인권의 전제다"고 했다.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발생한 '삼표 양주 채석장 매몰 사고' 등을 언급한 이들 단체는 "'생명과 안전'에 대한 공약은 언론과 포털 뉴스에서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며, TV토론에서도 외면받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대선후보 TV토론에서 '생명과 안전' 문제를 토론 주제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고, 대선 관련자 초청 및 정책 토론회 프로그램에서도 그래야 한다"고 했다.
이어 "사람의 생명과 안전보다 더 소중한 일이 무엇이며 더 시급한 현안이 어디 있느냐. 소중한 생명이 더 이상 희생되지 않도록 정치권과 언론, 선관위가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언론사와 포털사에 대해, 이들은 "대선 기사에서 '생명과 안전'에 대한 공약과 정책을 분석하고 다루고 보도해달라. 관련 뉴스를 포털에 배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참여 단체는 다음과 같다.
[재난·산재 피해 가족 및 피해자 주체 안전운동단체] 2.18대구지하철참사희생자대책위원회, 2.18안전문화재단, 경동건설 산재사망 고 정순규 유가족, 고 이한빛PD 산재가족 이용관 김혜영,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 한국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협의회, 한국가습기살균제참사협의회,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종교계]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부산기독교교회협의회, 부산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성공회 걷는교회, 성공회 나눔의집 협의회, 실천불교승가회, 원불교 시민사회네트워크, 원불교 시민사회네트워크 교당, 원불교 인권위원회, 예수살기, 예수성심시녀회, 울산대리구 사회사목, 인보성체수도회, 전교가르멜수녀회,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대전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독산동성당, 천주교 부산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천주교 부산교구 정의구현사제단, 천주교 부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서울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천주교 수원교구 공동선 실현 사제연대, 천주교 수원교구 농민사목위원회, 천주교 수원교구 생태환경위원회, 천주교 수원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의정부교구 사회사목국, 천주교 의정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인천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천주교 인천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제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창조보전연대, 천주교 청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춘천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섭리수녀회, 툿찡 포교 베네딕도 수녀회, 한국 천주교 여자 수도회 장상연합회 JPIC분과 위원회, 한국순교복자수녀회. [시민사회단체] (사)김용균재단, 4.16연대, 광주전남 노동안전보건 지킴이, 구립양천어르신센타, 노동도시연대,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생명안전 시민넷, 안전사회시민연대,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진보3.0, 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