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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포용적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 추진'을 기본 방향으로 '취약계층 지원 강화', '정서·심리지원 내실화', '지역공동체 역할 확대'에 중점을 둔 2022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을 마련했다.

통일부는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 협의회'(위원장 통일부 차관)를 열고 2022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은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지난 2021년 5월에 수립한 제3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 이행을 위한 2년차 계획에 해당한다.

통일부를 비롯한 20개 정부 기관과 3개 지방자치단체(서울특별시·경기도·인천광역시)가 시행계획 수립에 참여했고, 제3차 기본계획의 정책비전인 '북한이탈주민이 이웃이 되는 따뜻한 사회 구현'을 위해 올해 6개 분야 51개 세부과제의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취약계층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2월에 '북한이탈주민 안전지원팀'운영을 시작하고, 취약 탈북민 신속원스톱 지원체계를 정립해 나가기로 했다.

새로 설치되는 안전지원팀은 통일부-지자체-경찰청-하나센터 간 현장 네트워크를 긴밀히 연계하고, ▲ 통합사례관리 ▲ 위기감지 지표 개발 및 운영 ▲ 주기적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여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사회·심리적 위기 징후에 신속히 대응하고 사회적 안전망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관계기관 협업 체계도 새롭게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통일부는 보건복지부와 고독사 실태조사에 따른 현황을 공유하고,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수립과 고독사 위험군 지원 방안 논의에 함께 참여하는 등 북한이탈주민의 고독사 예방과 대응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취약계층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확대되도록 긴급생계지원 예산 증액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맞춤형 급여 안내와 탈북민 사례 관리 체계를 연계하면서 개인 성향 지원 제도 정보 통합 제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서심리 지원 내실화를 위해서는 ▲ 주요 상담거점(하나원-하나센터-남북통합문화센터) 간 연계 ▲ 심리안정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탈북민 맞춤형 힐링프로그램 신규 운영 ▲ 심리상담 사후 지원체계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정착과 생활 기반이 되는 지역 공동체의 역할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각 지자체에서도 ▲ 가족결연 ▲ 공동 문화행사 등 북한이탈주민과 지역주민이 함께 어울리며 교류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지역 특성에 맞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최영준 통일부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주민과 이웃으로 더불어 사는 것은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일이자, 우리 공동체의 성장에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최 차관은 "'포용적 정착지원 정책'은 정부가 제도의 사각지대를 메우고,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마음으로 북한이탈주민을 끌어안으며,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존감을 갖게 될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