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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세 왜 도입됐는지 아십니까?"
"어, 글쎄? 한번 좀 가르쳐주십시오."

심상정 정의당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주식양도세 폐지'에 대해 따져 물었다. 이 과정에서 윤 후보는 주식양도세의 당초 도입 취지에 대해서 제대로 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주요 4인 대선후보의 첫 번째 법정토론이자 세 번째 대결 도중이었다.

심 "이재용 삼성 감세법이냐" vs. 윤 "그런 경우 많지 않아"

심상정 후보는 21일 오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선 제1차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윤석열 후보의 경제 공약을 집중 비판했다. 심 후보는 "(주식양도세는) 이재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의 변칙 상속에서 비롯됐다"라며 "이재용 부회장 일가가 상속세 12조 원을 5년간 내야 한다. 올해만도 (보유 주식을) 2조 이상 매각해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런데 누구보다 잘 아실 윤석열 후보께서 주식양도세를 이때 폐지하고자 하는 저의가 뭐인지 의심스럽다"라며 "삼성 이재용 감세법 아니냐?"라고 따져 물었다. 주식 양도세가 폐지될 경우, 이재용 부회장이 가장 큰 이득을 볼 것이라는 지적이었다. 윤석열 후보는 "아니, 그, 재벌…"이라며 답을 이어가려고 했으나, 토론회 규칙상 제대로 답변을 내놓을 수 없었다.

심 후보는 "(윤석열 후보는) 자본시장의 '슈퍼 개미'들이 떠날까 걱정이라 하셨는데, 지금 (주식으로) 1억 원을 벌면 1000만 원 세금 내고 9000만 원을 가져간다"라며 "그렇게 해서 (개미가) 떠나갈 법은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가조작 같은 금융범죄, 대주주의 전횡을 다스리지 못할 때 (개미가) 떠나가는 것"이라며 "이 주식 양도세를 왜 폐지하려고 하는지 이야기가 듣고프다"라고 따져 물었다.

윤 후보는 "삼성 이야기를 하셨는데, 재벌이나 기업의 대주주들이 자신들의 주식을 증권시장에서 샀다, 팔았다, 그거는 사실 크게 많지 않다"라며 "(대주주들이) 자식에게 (주식을) 이전하거나 증여할 때 (상속세 등을 통해) 제대로 세금을 물릴 수 있는 것"이라고 항변했다.

또한 "주식 양도세는 대만에서 실시했다가 주가가 폭락이 돼서 그걸 제안한 경제부장관이 경질됐다"라며 "우리 주식시장도 어려운데, 양도세를 만들면 연말이 되면 전부 이탈 현상이 생겨서 주식 시장이 왜곡된다. 많은 개인 투자자, 개미 투자자에 치명타"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식양도세를 폐지)하는 것"이라며 "우리 증시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면서 주식양도세로 가는 게 맞는데, 지금 워낙 증시가 어렵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의 보호를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고 본인 공약 취지를 강조했다.

하지만 심 후보는 "소득에는 조세가 있는 게 원칙이다. 주식으로 번 돈에 왜 세금을 안 내는가?"라며 "조세 정의에 어긋나고 형평성도 맞지 않는다. 재벌 3~4세의 변칙 편법 승계에 악용될 소지가 매우 크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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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MB보다 허황, MB 아바타 경제" vs. 이 "내 정책 자세히 안 본 듯"

심상정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심 후보는 이 후보의 '1555' 공약을 두고 "MB(이명박)의 '747' 이후 15년 만에 외형적 성장 목표를 제시해서 의외였다"라며 "수출 1조 달러를 달성하려면 9.2% 성장해야 하고, 국민소득 5만 달러를 달성하려면 7.8% 성장을 해야 한다. MB 때보다 더 허황됐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재명 후보는) 재벌총수들을 만나서 '불공정을 시정할 방법이 없다, 파이를 키워낼 방법밖에 없다'라고 했다. 대한민국을 가장 불평등한 국가로 만든 전형적인 낙수경제론 아닌가?"라며 "우리가 대한민국이 해야 할 게 극단적 불평등을 해결하고 자살률·빈곤률을 해결해야 할 때가 아닌가 되묻고 싶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내가 얼마 전 포항에 다녀왔다. 포스코가 작년에 7조 원의 영업이익 순이익을 봤다. 그런데 하청 노동자들의 임금은 정규직의 40%밖에 안 된다"라며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께서 유능한 경제대통령을 표방하는데, 성장만 외치는 MB 아바타 경제 갖고 미래를 열 수 있느냐?"라는 의문이었다.

이 후보는 "제가 가진 계획이나 정책에 대해 자세히 안 본 것 같아서 안타깝다"라고만 짧게 답하고 구체적으로 반박하지 않았다. 심 후보는 "이재명 후보께서 루즈벨트 (전 미국)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해서 한 말씀드린다"라며 "'살찐고양이법'을 많이 공격하시는데, 민간 부분의 살찐고양이법을 처음 제안한 게 루즈벨트 대통령이다. 한번 참고하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편성했는지 여부를 두고도 격돌이 있었다. 이 후보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와의 공방 중에 "2년 동안 경기도청에서 추가로 한 게(예산이) 5900억 원"이라며 "심상정 후보가 (편성 예산이 전혀 없었다고) 사실이 아닌 걸 말해서 시작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자신의 발언 기회 때 가만히 있지 않았다. "소상공인 보상 지원 예산이 얼마라고 했느냐?"라며 "그건(5900억 원 지원은) 사실이 아니다. 그건 지역화폐"라며 지역화폐 발행은 소상공인 지원 예산으로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그것도 지원"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나 심 후보는 "소상공인 지원은 헌법상 권리"라며 "경기도가 (지역화폐에) 예산 편성 많이 한 것을 안다. 그런데 뭐를 우선하는 게 원칙인가?"라고 재반박했다. 이어 "지역화폐라고 하면 그래봐야 거기서 음식 값 빼고 마진만 소상공인에게 간다. 잘되는 데만 잘 되고 안 되는 데는 여전히 안 된다"라며 "그것은 소상공인 지원과는 다르다. (경기도의 소상공인 지원 예산은) 0원이다"라고 본인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 후보가 "난 동의가 안 된다"라고 말하자 심 후보는 "대장동 때도 강제수용권 발동해서 수용한 택지에 성남시가 임대아파트 0채 지었다"라고 언급했다. "그때 용지를 환원해 시민배당금의 일부를 줬다. 소상공인 지원금도 그렇고, 임대아파트가 필요한 주거 약자에게 가야 할 돈을 우선적으로 (다른 이들에게 배분했다)"라며 이 후보의 정책 방향이 잘못됐음을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