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세하는 심상정 후보 ⓒ 심상정
지난 23일, "기업별 연공서열 임금체계를 개선해 직무급형 임금체계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의 심상정 정의당 후보 공약이 발표됐다. 정의당 내 청년조직인 청년정의당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는 "우리나라는 기업별 연공서열에 따른 임금격차가 가장 뚜렷한 나라"라며 "임금 배율을 살펴보면,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저연차 노동자는 최고참 상사에 비해 3분의 1도 안 되는 월급을 받는다"고 말했다. 또한 "평생직장 갖기가 어렵고 불안정노동이 만연해진 청년세대 입장에서서는 근속연수를 많이 채워 미래에 높은 임금을 받겠다 기대하기도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밝혔다.
강 대표는 "연공급적 임금체계는 중년의 가장이 정상가족 생계부양자 역할을 하는 전통적 사회 모델 속에서 탄생했으나 시대가 달라졌다"고 주장하며 "개개인이 나답게 살아가는 다양한 삶의 모델에 부합하면서도, 평등의 정신에 입각한 새로운 임금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직무급형 임금체계 실현이야말로 청년과 불안정노동자를 위해 진보정당이 해야 할 시급한 노동개혁"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공약에는 "공공부문부터 서열화된 연공급제를 상향화된 직무급형 임금체계로 전환하고, 한국형 숙련평가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임금체계 전환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기구를 갖추어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원칙을 구현하겠다고 했다.
공약을 발표한 청년정의당 측은 "사회초년생 초임 균등화에서부터 기업간 임금격차 개혁을 시작하겠다"고도 했다. 같은 사회초년생이더라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가 크므로, 이를 산별노조와 연대임금을 통해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이들은 "고임금 사업체의 무분별한 초임 상승은 억제하고, 저임금 사업체의 초임은 상향시켜 모든 청년들이 균등한 출발선에 설 수 있는 연대임금을 논의해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청년정의당, 직무급형 임금체계 전환 공약 발표 기자회견 ⓒ 정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