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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 선거운동 기간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정부여당 및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향한 공격이 거세다. 그러나 공격 발언 중 사실관계에 어긋난 발언이 있어 논란이 인다. 

① 이완용을 끌어들이다, 그런데...

먼저 '이완용 사례'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지난 1일 '친일파 이완용'을 언급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비난했다. 

윤 후보는 이날 '제103주년 3.1절을 맞이하며'라는 제목의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집권 여당인 이 후보는 '아무리 비싼 평화도 이긴 전쟁보다는 낫다'고 주장한다"면서 "이 후보의 이러한 주장은 매국노 이완용이 '아무리 나쁜 평화도 전쟁보다 낫다, 이게 다 조선의 평화를 위한 것'이라며 일제의 식민 지배를 정당화한 발언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윤 후보의 비판은 사실관계 자체를 왜곡한 것이다. 이완용은 '아무리 나쁜 평화도 전쟁보다 낫다, 이게 다 조선의 평화를 위한 것'이라는 발언을 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해당 발언은 2016년 인터넷 언론사 <미디어펜> 등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기 위해 왜곡하는 '허위정보'에서 시작됐다.

기자는 지난 2월 27일 해당 발언의 연원을 추적해 사실을 검증한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관련 기사: 이완용이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단 낫다'고 했다? 과연 그럴까). 1905년 11월 16일 이토 히로부미가 이완용 등 대한제국 대신들을 불러 을사늑약 체결을 압박하자, 이완용은 아래와 같이 말했다. 

"일본은 한국 문제 때문에 두 번이나 큰 전쟁을 치러 이제는 러시아까지 격파했으니 한국에 대해 무엇인들 못하겠는가. 그런데도 일본 천황과 정부가 타협적으로 일을 처리하려고 하니 우리 정부도 일본의 요구에 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일본이 마음을 먹으면 한국을 대상으로 한 전쟁도 불사할 수 있음에도, 무력 사용이 아닌 조약을 통해 일을 처리하려고 하니 조약에 응하는 쪽이 옳다는 논지다.

② 윤석열에게 '성인지감수성 예산'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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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정보' 사례는 또 있다. 윤석열 후보는 지난 2월 27일 경북 포항 유세 현장에서 "우리 정부가 성인지감수성 예산(아래 성인지 예산)이란 걸 30조 썼다고 알려져 있다. 그 돈이면 그중 일부만 떼어내도 우리가 북한의 저런 말도 안 되는 핵 위협을 안전하게 중층적으로 막아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만 성인지 예산은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예산 중 '성평등에 효과가 있다고 보이는 예산'을 성인지 예산이라는 명목으로 분류해 놓은 것이다. 따로 성인지 예산이라는 지출이 있는 건 아니다.

이는 이미 언론의 팩트체크를 통해 검증된 바 있다. 지난해 7월 15일 MBC는 '성인지 예산 35조 원 쓰는 여가부?'라는 기사를 통해 팩트체크를 실시했다. 해당 보도는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기자협회 등이 공동 주최한 제1회 대한민국 팩트체크상에서 언론 부문을 수상하기도 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윤 후보 측은 "성인지 예산과 부처예산을 혼돈한 것이 아니다. 성인지 예산을 포함해서 문재인 정부의 주먹구구식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기 위해서 세출구조 조정을 통해 국방 등 필요한 사업에 사용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그동안 MBC 외에도 SBS, <뉴스톱>, <한겨레> 등의 언론은 지속적으로 성인지 예산를 향한 가짜뉴스를 반박하는 팩트체크를 보도해왔다. 이처럼 지속적으로 언론이 이 사안을 주목했음에도 윤 후보는 수차례 거짓으로 판명된 내용을 전파했다.

③ "선거날 코로나 확진자 수십만 나온다 발표"라고?

2월 28일엔 '코로나19 확진자 조작 음모론'까지 나왔다. 윤석열 후보는 이날 강원도 동해의 유세현장에서 "(정부가) 선거날 코로나19 확진자가 수십만 명 나온다고 발표해서 여러분의 당일 투표를 못 하게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장에서 윤 후보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진 않았다. 

해당 발언은 사전투표를 불신하는 일부 지지층을 회유하는 맥락에서 나왔다. 같은 유세현장에서 윤 후보는 "2년 전 4.15 총선에서 부정 의혹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은 걸로 안다"며 "이번 선거에서도 부정할 것이 명백하다고 사전투표를 안 한다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 국민의힘에서 이번에 공명선거감시단을 발족해서 철저하게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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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코로나19 확진자 조작 음모론'의 경우 정부 부처가 직접 나서 반박하기도 한 사안이다. 2020년 8월,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팩트체크'를 발표하며 "진단검사량이나 검사결과는 인위적인 조작이 불가능하다"고 알렸다. 보건복지부는 "정부가 600여 개에 달하는 선별진료소 의료인에게 검체를 조작하도록 지시할 수 없으며, 의료인 또한 환자에게 위해가 되는 행동을 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면서 정부가 의료인의 판단 결정권에 개입할 수 없음을 강조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진단검사의 대부분은 민간 검사기관에서 이뤄지며 검사 전 가정은 PCR기기에 실시간 기록되므로 조작이 불가능하다"며 조작 가능성을 전면 부인했다.

게다가 윤석열 후보는 '부정선거의 위험이 있으니 사전투표를 하지 않겠다'는 이들이 있다면서 이들을 회유하고자 '코로나19 확진자를 조작할 수 있으니 사전투표를 해야 한다'고 발언했으나 둘 모두 '부정선거' '확진자 조작'이라는 음모론적 사고에서 기반한 허위정보에 불과하다.

'가짜뉴스'에 혹독 책임 묻는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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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1일, 윤석열 후보는 한국기자협회가 주최한 '2022 대선후보 초청 토론'에서 가짜뉴스 문제에 대해 "언론은 자유민주주의의 파수꾼"이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법적 절차에 따라서 철저하고 혹독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문재인 정부의 언론 정책에 대해 "낙제점"이라고 혹평한 뒤 "제일 나쁜 것이 친여 매체를 악용해서 어떤 가짜뉴스, 여론조작·정치공작, 언론을 하수인 노릇시키는 나쁜 관행을 만들어왔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지금 가짜뉴스·허위정보를 설파하는 이는 누군가. 윤석열 후보 본인이다. 언론의 팩트체크, 정부 부처의 팩트체크를 반영하지 않고, 상대 진영을 향한 비난을 위해 가짜뉴스·허위정보를 이용하는 이는 누군가.

2일 <오마이뉴스>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120개에 달하는 국민의힘 '어게인SNS소통위원회' 카톡방에서 이재명 후보를 향한 악의적 비방과 가짜뉴스 유포가 이뤄진 사실이 드러났다(관련 기사: [단독] 윤석열 포함된 20번 카톡방, '특전사' 자처한 그들이 벌인 일). 눈과 귀를 속이는 가짜뉴스·허위정보는 시민·유권자의 정치적 의사결정을 왜곡한다. 이는 곧 민주사회의 근본 가치를 저해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