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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듦, 지옥, 고난, 고통'

15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 선 항공산업 노동자 최아무개씨가 '코로나19 발생 이후 항공 산업 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입에 담은 말'이라면서 밝힌 단어들이다. 

아시아나 기내식을 운반 및 탑재하는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는 최씨는 "문재인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쪼개기 연장할 때마다 동료들은 떠나갔다"면서 "고용노동부와 새 대통령 당선인에게 요구한다. 2022년 고용안정협약지원금이 재실행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최씨와 함께 정부청사 앞에 선 공공운수노조 소속 항공산업 노동자들도 "항공사 하청과 지상조업, 항공사 순으로 권고사직과 희망퇴직, 무급휴직, 정리해고, 폐업 등이 연쇄작용처럼 나타나고 있다"면서 "항공산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기한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1년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의 요구사항은 구체적으로 ▲ 특별고용지원업종 기한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1년 보장 ▲ 2022년 고용안정협약지원금 재실행 ▲ 항공산업 일터회복 지원대책 논의기구 구성 ▲ 코로나 방역·보건체계 재점검 등이다.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령에는 "3년 이상 연속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됐다. 2020년 3월부터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항공업계는 3년 째인 올해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것이 어렵다는 뜻이다. 다만 단서조항으로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 연속이 되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다고 설명됐다.

"버티는 중... 고용유지지원금이 가장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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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항공산업 노동자들은 지난해 12월 15일부터 24일까지 공항 및 항공노동자 4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항공산업 노동자들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이 생계의 최저선을 지키게 하는 최후의 보루로 역할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지원이 1년 동안 지속돼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실제로 설문에 응한 470명의 항공산업 노동자들 중 '항공업 회복까지 정부의 최소 지원기간'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5.5%(356명)가 '1년 동안 지속'이라고 답했다. 최소 6개월, 최소 3개월은 각각 17%(80명), 4.7%(22명)에 그쳤다. 

이를 반영하듯 '가장 도움이 된 정부 지원대책'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꼽았다. 응답자의 36.6%(172명)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전국민재난지원금(31.7%),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16.6%) 순으로 나타났다. '여객수요 및 일상회복 예상 시기'를 묻는 질문에 노동자들은 2023년 하반기(49.4%)와 2023년 상반기(27.2%), 2022년 하반기(21.3%) 순으로 예상했다. 

이에 대해 공공운수노조는 성명을 통해 "항공노동자에게 일상회복이란 운항 정상화에 따라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라면서 "정부는 코로나19 극복과 일상회복을 선언하기 전까지 고용유지 정책을 유지하고 보완하며 공항항공산업 방역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날부터 항공노동자 일상회복을 위한 서명운동을 실시하고, 4월 중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면담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공공운수노조는 5월 공항 및 항공노동자 공동 투쟁대회를 시작으로 현장증언대회, 국회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