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관련사진보기

  
5월 10일 출범할 윤석열 정부의 대북·안보정책 기조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계기로 'Anyting But Moon(문재인 정부 정책만 아니면 된다)' 방향으로 더욱 확고해지고 있다. 25일 국민의힘에선 새 정부 출범 후 4.27 판문점선언 폐기 공식 선언과 미 미사일방어체계(MD) 가입, 한·미·일 군사협력관계 강화 등을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군 장성 출신인 한기호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은 (판문점선언의) 핵·ICBM 시험 유예조치를 완전히 파기한다고 공식선언한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북한의 가짜 평화쇼에 매몰돼 북한의 맨 얼굴을 보지 못했거나 외면했던 것이 이런 결과를 빚었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해야 할 일이 있다. 우선 문재인 정권이 지금까지 해왔던 종전선언을 포함한 각종 가짜 평화쇼를 100% 완전히 걷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판문점선언도 파기해야 한다. (새 정부가) 공식적으로 언급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ICBM 발사에도 미 MD 가입을 주저한다면 문제가 있다. 이제 MD 가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또 러시아·중국·북한이 같은 길을 가고 있다고 봤을 때. 우리는 한·미·일, 일본을 포함한 군사협력관계를 다시 강화하고 재검토해서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 정부가 추진해왔던 '한반도 운전자론'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즉 대북 정책 기조를 전면 재수정 하자는 얘기다. 특히 "일본을 포함한 한·미·일 군사협력관계"를 거론한 것은 지난 대선 당시 '일본 자위대 한반도 개입 가능성' 논란을 다시 연상시키기도 한다.

한 사무총장은 이밖에도 "대북 미사일 요격 전력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현 정부의) 군 전력증강 계획도 왜곡되고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 "국방계획 2.0이라 명하고 추진한 지난 5년 간의 '국방약화계획'을 백지화하고 새 틀을 짜서 가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어 "이렇게 하지 않고 구두로만 (북한에) 대응했을 때는 우리가 (대북) 대응력이 없는 것으로 보여서 더 많은 도발을 할 것이고 대한민국은 바람 앞의 등불이 될 수 있다"면서 "(북한의 ICBM 도발은) 새 정부가 (대북·국방정책을) 다시 설계할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북한, 새 정부 길들이기라면 번지수 잘못 짚어... 문재인 정부와 다르다"
  

큰사진보기
▲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며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관련사진보기

 
'북한의 ICBM 발사가 현 정부 탓'이라는 주장은 앞서도 계속됐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을 '도발'이라 제대로 부르지도 못했다는 왜곡된 주장도 반복됐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제 조치에도 아랑곳 않는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지난 5년 간 문재인 정권은 굴종적 대북정책과 일방적인 대화구걸로 북한의 배짱과 콧대만 키워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해도 '미상 발사체' 운운하고 남북공동연락소를 일방적으로 폭파시켜도 대화 의지를 운운하거나 했다"면서 "(문 대통령이) 임기 말에 와서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강력 규탄한들 그걸 믿을 국민이 어디 있겠나. 이미 문재인 정부의 안보정책은 완전히 바닥에서 무너졌다"라고 봤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 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그는 "북한에 일방적으로 끌려 다녔던 문재인 정부와 달리 새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국제사회의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끌도록 진일보하고, 도발엔 대가가 따른다는 걸 보여주면서 진짜 평화를 실질적으로 확보하는 사전억지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도 "북한이 소위 '새 정부 길들이기'를 하겠다는 의도라면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며 "문재인 정권은 김여정의 겁박이 두려워 잇따른 북한 무력시위에도 도발이라 규정 못하는 안보 무능정권이었지만 윤석열 정권은 근본부터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 "문 대통령이 연일 안보를 강조하면서 군 통수권자로서 책무를 다한다고 했는데 그 말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더 이상 북한 감싸기에 매달리지 말고 북한의 도발에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면서 "4월 중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 역시 시뮬레이션 방식이 아닌 실기동 방식으로 실시해서 대비태세를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3일 윤석열 당선인 측과 국민의힘의 '현 정부는 북한 미사일에 도발이라고 말을 못했다'는 주장에 "해도 해도 너무해서 확인해 드린다"며 문 대통령의 ▲2017년 7월 NSC 회의 발언 ▲2017년 9월 UN연설 발언 ▲2021년 9월 국방과학연구소 미사일 전력 발사 시험 참관 발언 ▲2021년 3월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발언 등을 공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해당 발언에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고, 북 도발에 대응할 안보태세를 강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