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공익처분 추진 시민운동본부’는 11일 오후 경남도청 앞에서 ‘10만 서명 운동 돌입’을 선언했다. ⓒ 윤성효
전국에서 가장 비싼 민자 교량인 '마창대교'의 통행료를 낮추기 위해 시민들이 나섰다.
시민과 택시‧화물‧운송‧건설 운전기사들이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공익처분 추진 시민운동본부'를 결성하고, 11일 오후 경남도청 앞에서 '10만 서명 운동 돌입'을 선언했다.
시민운동본부는 송순호 경남도의원(창원 내서), 이기준 전국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경남본부장, 최일호 건설노조 경남건설기계지부장, 송인재 창원법인택시협의회장 등이 공동대표를 맡는다.
마산 현동과 창원 귀곡동 사이 마산만을 가로 질러 2008년 7월에 개통한 마창대교는 길이 1.7㎞, 너비 21m의 왕복4차로이며, 접속도로를 포함한 총길이는 8.7㎞이다.
마창대교의 통행료는 소형 기준으로 2500원이다. 민자구간(1.7km)으로 거리당 통행료는 1471원(km당)이다.
이는 울산대교 1800원(5.67km, 317원/km), 거가대교 1만원(8.2, 1220), 부산항대교 1400원(3.3, 424), 을숙도대교 1400원(5.20, 269), 일산대교 1200원(1.84, 652), 인천대교 5500원(12.34, 446)보다 비싸다.
마창대교는 경남도와 업체인 (주)마창대교(맥쿼리, 다비하나)가 최소운영수입보전(MRG) 협약을 맺었고, 운영기간은 30년이다. 2038년에 경남도로 귀속된다. 통행료는 실시협약에 따라 8년마다 500원(소형)을 인상하기로 되어 있고, 올해 소형차 기준 2500원인 통행료가 500원 인상되어 3000원으로 오른다.
시민운동본부는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하고 마창대교 공공성 확보를 위해 공익처분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전국에서 가장 비싼 통행료에 대한 불만이 높고 통행료를 인하하라는 도민들의 요구가 거세다"며 "지금도 통행료가 비싼데 또 요금을 또 올린다는 것은 도민들을 봉으로 본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경남도와 도민의 부담은 늘고 민간사업자의 배만 불리는 마창대교는 청산되어야 한다. 청산을 통해 마창대교의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 수단은 있다. 민간투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익을 위한 처분이 바로 그 수단이다"고 덧붙였다.
시민운동본부는 "마창대교의 통행료는 운행거리당 전국 최고 수준으로서 해당도로를 이용하는 도민의 불만은 최고조에 달해 있으며, 통행료를 인상하지 않는다면 경남도의 재정 부담 또한 가중 될 것은 불은 보듯 뻔한 일이다"고 했다.
해결 방법의 하나로 '공익처분'이 제시되었다. 시민운동본부는 "마창대교 이용하는 도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경남도의 재정 부담을 줄이는 방법은 마창대교의 협약을 변경하여 요금을 인하하고 궁극적으로 마창대교의 공공성 확보와 공익을 위해 마창대교를 공익처분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했다.
민간투자법(제47조, 공익을 위한 처분)에서는 "사회기반 시설의 상황 변경이나 효율적 운영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공익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마창대교와 관련해, 시민운동본부는 "(재무구조를 살펴보면) 주주인 '맥쿼리'와 '다비하나'는 이자수익만 하더라도 원리금 1580억원의 2.7배인 4406억원을 챙겨가도록 설계를 해 놓았다"며 "손안대고 코푸는 것도 분수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했다.
이들은 "운영사는 필요 이상의 금액을 셀프 대출하고 이자 또한 고금리로 하여 스스로에게 높은 이자 수입을 보전해주고 있다"며 "더 황당한 것은 영업 이익보다 높은 이자 지급으로 ㈜마창대교는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를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를 위해서는 과도하게 주주의 이익을 보장해주고 있는 현재의 마창대교 자본구조와 실시협약을 변경해야 하며, 그것이 어렵다면 공익처분을 하는 것이 경남도에 유리하다"고 했다.
"경남도‧창원시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한 이들은 "경남도와 창원시가 협약변경과 공익처분을 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요구와 행동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며 "이를 위해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와 공익처분에 동의하는 개인과 단체가 힘을 합쳐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고 했다.
시민운동본부는 6‧1지방선거 시기에 각 정당의 경남도지사와 창원시장 후보한테 '마창대교 통행료 관련 공개질의'를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또 이들은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및 공익처분을 위한 10만인 서명(온라인 서명 포함) 운동을 전개하여 도지사 및 창원시장 당선자에게 도민의 뜻을 전달하고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와 공익처분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공익처분 추진 시민운동본부’는 11일 오후 경남도청 앞에서 ‘10만 서명 운동 돌입’을 선언했다. ⓒ 윤성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