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부터 현재까지(11일 오후 5시 기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반대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는 검찰 내부 게시판 이프로스. ⓒ 이프로스
또다시 '검란' 조짐이다.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을 놓고 검찰 내부 게시판에 잇따라 항의글이 올라오고 있다.
검찰 내부 게시판 이프로스엔 지난 8일부터 현재까지(11일 오후 5시 기준) 50여 개의 검수완박 법안 반대글이 올라왔다. 지난 8일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장의 글을 시작으로 강수산나 인천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노정환 대전지검장의 글이 이어졌다. 검사장회의가 열린 11일에도 꾸준히 글이 올라왔다.
글의 제목들을 보면 "누구를 위한 검수완박인가" "연산군과 검수완박" "도대체 세계 어느 나라의 검사가?" "검찰개혁과 인지부조화" 등 검수완박 법안에 강하게 반대하는 기류다. 또한 "◯◯지검 부장 등 회의 결과" "△△지검 평검사 회의 결과" "□□지청 간부들의 입장" 등의 제목에서 볼 수 있듯 간부와 평검사를 가리지 않고 집단 의견을 내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11일 검사장회의를 열었고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 자리에서 "검찰 수사 기능이 폐지되면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의미가 없다"라며 직을 내건 채 검수완박 법안을 막아섰다.
검사장들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 검사장회의를 통해 "검찰의 수사 기능을 전면 폐지하게 되면 사건 관계인의 진술을 직접 청취할 수 없는 등 사법정의와 인권보장을 책무로 하는 검찰의 존재 의의가 사라지게 된다"라는 결론을 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11일 오전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검사장회의에서 이종근 서울서부지검장과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2020년 11~12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당시 검찰총장) 징계 과정에서도 이처럼 검찰 내부 게시판이 뜨겁게 달아오른 바 있다. 당시에도 120여 개 글이 게시됐고 이러한 글에 10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 각 지역 고검장, 지검장 등 고위직뿐만 아니라 평검사, 부부장검사 등 일선 검사들도 집단행동에 동참했다.
반면 법원이 윤 당선인의 징계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결했을 땐 사뭇 분위기가 달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서 정한 양형기준에 따르면 제1, 2징계사유(판사사찰 문건, 검언유착 의혹 감찰·수사 방해)에 대해선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다"며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양정기준에서 정한 징계양정 범위의 하한보다 가볍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징계가 부당하다며 '검난' 수준의 집단행동이 일어났던 검찰 내부 게시판이 이때만큼은 조용했다.
이같은 침묵은 윤 당선인이 검찰을 떠난 직후 대선 출마를 선언했을 때도 이어졌다. 당시 박철완 법무연수원 용인부원장이 "전직 (검찰)총장이 어느 한 진영에 참여하는 형태의 정치 활동은 아무리 생각해도 법질서 수호를 위한 기관인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에 대한 국민적 염원과 모순돼 보인다"라고 글을 썼지만 별다른 반응을 얻지 못했다.
▲11일 대검에서 검사장회의를 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전국 지방검찰청 검사장 18명과 김오수 총장, 박성진 대검 차장, 예세민 기획조정부장이 참석했다.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