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20년) 총선 때는 '위성정당'을 만들더니, 이번에는 '위성의원'을 모셔 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로 상임위원회를 옮긴 데 대해 국민의힘은 "위성의원"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 검찰개혁 법안을 강행 처리하기 위한 '꼼수'라는 주장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원내대책 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협의도 없이 (지난 18일) 저녁 법사위 소위를 단독 소집했다"며 "마땅히 전체회의를 통해 상정해야 함에도 묻지마식 회부를 강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 그렇게 당당하고, 국민으로부터 호응받을 수가 있다면 왜 공개하지 않으려는 것인가"라며 "안건조정위원회 위원 선임부터 우려가 쏟아졌다. 안건조정위에서의 강행 처리를 계획하고, 무소속의 양향자 의원을 사·보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 7일 법사위 소속 박성준 민주당 의원을 기획재정위원회로 옮기고, 양 의원을 법사위에 배치하는 사·보임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에선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보고 있다.
성일종 "대통령 집무실 절차적 민주주의 운운하더니..."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안건조정위는 상임위에서 쟁점이 되는 안건을 최장 90일간, 6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에 넘길 수 있게 한 제도다. 국회법에 따라 다수당과 그 외 상임위원 비율을 3대 3으로 구성해야 하는데, 비교섭단체 소속 상임위원이 있는 경우 구성비가 3대 2대 1로 바뀐다. 민주당 복당을 원하는 양 의원이 투입되면 범민주 4명 대 국민의힘 2명 구도가 되는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에 호소한다. 헌법을 정면으로 반하는 검수완박법을 상정하지 말아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께 다시 부탁드린다. 국회 떠넘기기를 그만두고 대통령다운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며 "위헌적 요소로 가득 찬 검수완박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고,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는 것도 절차적 민주주의 운운하며 공격했던 민주당 사람들"이라며 "야밤에 상대 당과 협의도 없이 기습 처리하는 것이 절차적 민주주의인가"라고 맹비판했다.
그러면서 "정권 초기에도 하지 않은 일을 임기 20여 일 남겨놓고 강행하는 뻔한 속내를 국민들이 모를 것이라 생각하지 말라"며 "문 대통령과 이재명 (과거 대선) 후보의 부정과 비리를 덮기 위한 '국가 허물기'를 국민이 심판해달라"고 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검수완박' 관련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