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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021년 8월12일 오전 과천 법무부 청사 중회의실에서 열린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대응 TF전문위원 위촉식에서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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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도 민사 소송 없이 형사재판 과정에서 신속하게 손해배상을 받게 하고, 성범죄 피해자 신상정보 노출을 막는 익명 송달 제도를 도입하라는 권고가 나왔다.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위원장 변영주, 아래 전문위)는 21일 '디지털 성범죄 피해 회복을 위한 형사배상명령 활성화 방안'을 담은 11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현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아래 소송촉진법)'에 따라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의 형사 재판 과정에서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간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형사배상명령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재산 범죄가 대부분이고 성범죄는 인용 비율이나 인용 금액이 미미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최근 5년간 지방법원(1심) 배상명령 연간 전체 평균 인용액(656억 8849만 원) 가운데 성범죄가 차지하는 비중은 0.49%(3억 2057만 원)에 불과하고, 건당 인용 금액(2020년 기준)도 500만 원 미만이 80%를 차지했다.

더구나 지난 2020년과 2021년 성폭력처벌법과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유포 및 불법 '합성물' 제작·유포 범행 등이 신설됐지만, 소송촉진법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

또한 배상명령 전부 인용시 피해자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이 재판서에 기재돼 가해자에게 그대로 노출되는 문제점도 있었다.

이에 전문위는 "디지털성범죄 등 성범죄 피해자가 형사절차에서 신속·간이하게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현행 형사배상명령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전문위는 소송촉진법을 개정해 "▲배상명령 대상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행 등 디지털성범죄 전반으로 확대하고 ▲배상 신청이 일부만 이유 있는 경우에도 전부 기각이 아닌 일부 인용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피해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가급적 직권 배상명령을 선고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배상명령 인용 시 재판서 송달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원 정보를 가릴 수 있는 익명 송달을 도입하라고 밝혔다.

전문위는 이같은 권고안이 반영되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가능하고 ▲일부 인용과 직권 배상명령 활용에 관한 원칙을 '법률'에 명시해 배상명령 제도의 실무상 활용과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익명 송달'의 법적 기반을 마련해 성범죄 피해자의 신상정보 노출로 인한 2차 피해 방지와 피해자 보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에 법무부도 "피해자들이 신속·간이하게 범죄로 인한 피해를 배상받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노력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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