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전국예술강사노동조합은 21일 서울 종로구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화체육관광부는 고용불안 조장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 전국예술강사노조	관련사진보기

 
전국예술강사노조가 대통령직인수위를 찾아가 예술강사 고용안정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예술강사노동조합(위원장 이현주)은 21일 서울 종로구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화체육관광부는 고용불안 조장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예술강사들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시행하는 예술강사지원사업에 따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소속되어 전국 초·중·고등학교와 복지관에 예술강사로 파견, 문화예술교육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은 20여 년째 1년짜리 기간제 계약을 반복하며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는 지난 2021년 12월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을 개정했다. 이를 통해 '학교예술강사'를 정의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예술강사의 사업주로 명시했다. 이로써 학교예술강사의 지위가 안정되고, 예술강사지원사업의 안정적·체계적 추진이 가능해지게 된 것.

그런데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는 법 취지에 반하는 시행령안을 내놓았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예고한 시행령에는 개선된 내용이 전혀 포함되지 않고, 예술강사의 계약기간을 1년 이내로 정해 놓았다. 근로계약갱신이나 고용안정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다는 게 예술강사노조의 주장이다.

이들은 법이 개정되면서 조금이나마 안정적인 문화예술교육환경이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가 물거품이 되어버렸다면서 이번 시행령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오히려 고용불안이 고착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학교 내 다른 강사직종들이 연중계약으로 전환되고, 4대보험과 처우개선비가 반영되는 동안 예술강사에 대한 처우개선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예술강사들은 20여 년째 건강보험, 퇴직금, 주휴수당 등 기본적인 사회보장도 적용받지 못한 채 묵묵히 아이들을 위해 헌신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예술강사의 고용안정을 담보하지 않고는 '개선'이라 말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문화예술교육의 안정적 추진이나 질 좋은 문화예술교육, 그리고 예술강사 지위안정이라는 법 개정 취지도 무색해졌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리는 현재 운영규정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문체부 입장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정부는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하고, 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개정안을 수립해야 한다. 안정적인 문화예술교육을 위해 예술강사 근로계약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해 고용안정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이현주 전국예술강사노조 위원장은 "우리나라 예술교육의 시작과 발전에는 항상 예술강사가 있었고, 예술교육 불모지에 우리가 씨앗을 심었고 여기까지 키워왔다"며 "그러나 예술강사 사업이 우리나라 문화예술교육의 대표적 사업으로 자리매김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술강사의 처우는 불안하기 만하다. 건강보험, 퇴직금, 주휴수당, 경조사 휴가 등 당연한 권리마저도 우리에게는 주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 해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이 개정되면서 우리는 안정된 고용형태, 정당한 처우 등이 차차 현실화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며 "하지만 문체부는 공청회 한 번 없이, 우리 노조와의 면담 신청도 피하면서 '1년 이내의 계약'이라는 문구를 적어 '시행령안'을 내놓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정부가 답해야 한다. 문화예술교육지원법 개정의 본래 취지를 각성하고, 예술강사의 고용불안을 조장하는 개정안을 철회해야 한다. 윤석열 당선인은 이 모든 과정을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이며, 예술강사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3년째 예술강사로 활동하고 있다는 변우균 연극예술강사도 현장발언에 나서 "문체부는 예술강사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서 지원법을 개정하겠다고 이야기를 해놓고, 시행령에는 고용불안을 명시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윤석열 당선인은 더 이상 고용불안이 없는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생들의 예술 교육을 담당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올바르게 다시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