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지방공기업특위 기자회견양대노총 지방공기업특위가 25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앞에서 '공공성과 노동권 강화를 위한 지방공기업 노동자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했다. ⓒ 김철관
지방공기업 노동자들이 행정안전부를 향해 "노동자 간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한 자체 평가급 차등 강화 지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 지방공기업특별위원회(아래 지방공기업특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한국노총 공공연맹·전국지방공기업노조연맹)는 25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정문 앞에서 '공공성과 노동권 강화를 위한 지방공기업 노동자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1200여 개 지방공기업 및 지방출자·출연기관 11만여 명의 노동자들은 중앙정부가 설립한 중앙공기업에 비해 열악한 처우, 불합리한 행안부·지자체의 이중 감독체계에도 불구하고 교통, 주택 등 지역주민들과 밀접한 공공성 제고를 위해 애써왔다"며 "지방공기업 각종 운영 지침을 하달하는 행정안전부가 최근 노동자 간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는 자체 평가급 차등을 강화하는 지침을 마련했다"고 비판했다.
지방공기업특위는 ▲노동자 간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는 자체 평가급 차등 강화 철회 ▲안전을 위협하는 특수업무수행경비 지침 개선(중대재해처벌법으로 신설되는 안전담당자 수당 총인건비 제외) ▲무기계약직 차별 처우 개선(기재부 지침과 다르게 복지포인트, 명절휴가비 인상 거부 중)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도시철도 공익서비스비용(PSO)보전 노력 등을 촉구했다.
이날 '교통공공성 강화를 위한 도시철도 공익서비스비용(PSO)보전의 정당성'에 대해 발언을 한 송동순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 정책실장은 "정부는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무료운임으로 인한 손실인 공익서비스비용(PSO) 보전에 나서야 한다"며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전국 도시철도 요금 현실화율이 50% 미만인 상황에서 도시철도의 적자는 늘어갈 수밖에 없다, 정부 정책 및 관계 법령에 따른 교통약자 무료운임조차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보전하지 않는다면 교통 공공성은 무너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체평가급 50% 차등 확대의 문제점'을 지적한 조준우 공공운수노조 부산도시공사지부장은 "자체평가급은 지난 10여 년간 기관 자체적으로 운영을 했지만, 최근 행정안전부는 차등 폭을 일률적으로 확대해 잘 운영되고 있는 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며 "청소하는 노동자, 지하철 운행하는 노동자를 억지로 줄 세우고, 동료 간 갈등을 유발하는 위험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덕재 지방공기업노조연맹 위원장은 '지방공기업 노동자들의 현실과 제도개선의 정당성'을, 고기수 공공연맹 인천환경공단인노조위원장은 '특수업무수행경비 총인건비 제외와 무기계약직 처우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양섭 공공연맹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 사무처장과 남원철 공공운수노조 부산교통공사노조 수석부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행안부는 '자체평가급'의 차등폭을 50%로 확대하려고 한다"며 "'2022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보완기준'을 발표해 노동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노노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정업무수행경비 지급대상을 안전보건관리 업무자까지 확대할 때 총인건비에서 반드시 제외해야 한다"며 "행안부는 무기계약직의 차별을 개선하고, 근본적인 차별 해소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방공기업 노동자들의 요구를 주요 정당 및 6.1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전달하겠다"며 "지방공기업 공공성, 노동권 강화를 위해 행안부를 상대로 힘차게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손팻말을 들고 ▲지방공기업 공공성, 노동권 강화 ▲노노갈등 부추기는 평가급 차등 확대 철회 ▲안전관리수당 총인건비 제외로 안전 문제 해결 ▲무기계약직 인권침해 복지차별 해결 ▲공익서비스비용(PSO) 보전으로 교통공공성 강화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