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원들이 26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검수완박 입법폭주 중단하라'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합의 이전으로 돌아갔다. 국민의힘 의원총회는 자신들의 '검찰수사권 재조정 여야 합의 추인'을 번복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합의대로 법사위 소위심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원회 회부와 필리버스터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법에 대해 비록 (지난 22일) 여야간 의장 중재로 합의했지만, 국민이 수용하고 있지 않다. 반대가 심하다"며 "국민이 가장 비판하는 선거·공직자 범죄가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한 합의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이 저희 당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하면, 필리버스터 등 모든 수단을 (사용)하겠다는 것이 의원총회 결과"라며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모두가 대여투쟁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올해 12월 말까지의 선거 범죄만 검찰의 직접 수사대상으로 포함하는 대안을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6월 1일) 지방선거 관련 선거 범죄만 직접 수사 대상으로 삼으면, '결국 국회의원 선거 범죄는 회피하려 그렇게 합의한 것 아니냐'는 국민 비판이 대두될 수 있다. 저희는 그것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안건조정위원회에 이 사안을 회부하겠다는 의사도 드러냈다. 권 원내대표는 "법사위 간사께서 적절하게 대응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안건조정위원회 신청부터 국회법 수단대로 할 생각이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표결 처리하려 하면 신청할 것"이라고 했다.
권성동 "민주당 일방 표결 처리하려 하면 안건조정위 신청"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왼쪽)와 권성동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검수완박 입법폭주 중단하라'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민주당은 27일 본회의 소집을 국회의장에 요청한 상태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재협상에 동의하지 않고 자신들의 뜻대로 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조금 전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완강한 입장을 보였다"며 "여야가 (앞서) 합의했다 하더라도 그 합의 사항이 국민에 수용되지 않을 땐 당연히 재협상해야 하고, 국민의 뜻에 맞춰가는 것이 정치권의 책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합의한 일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검수완박법 처리 과정에서 저희 판단 미스, 또 그로 인한 여론 악화, 이런 부담을 당에게 지우고 의원들께 그런 부분에 대해 책임을 전가해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준석 대표는 22일의 여야 합의 자체가 불법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협상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협상이라 보지 않는다. 민주당이 전혀 논리적 근거 없이 협상 시한을 정해 놓은 강박의 상황 속에 이뤄진 협상이었다. 이 협상은 실질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민의 힘'으로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킬 것이고, 지방선거에도 임할 것이라는 것을 일관된 목소리로, 일치단결된 목소리를 내달라"며 "일치단결된 힘으로 국민이 바라지 않는 수사권 조정을 막아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