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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검찰 수사권 조정 관련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서 '정의당이 과거 민주당에 속았다'며 협조를 부탁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향해 "이번엔 국민의힘한테 속았다"고 말했다. 

배 원내대표는 2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전날 권성동 원내대표가 정의당은 준영동형 비례대표제를 할 때 민주당에 철저히 속았다고 얘기한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질문이 나오자 "이번에는 오히려 국민의힘한테 속은 거죠"라고 답변했다. 그는 "사실 지금 진행되는 것을 보면 명분 없는 무제한토론 하고 있는 것이지 않나"라며 권 원내대표에게 '솔직함'을 요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님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솔직담백하신 분이다' 이런 평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솔직하게 '(이번 합의 파기는) 지방선거용이고 이건 검찰 달래기용이다' 이렇게 말하시는 게 오히려 솔직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게다가 현재 국회 논의에선 '검찰의 6대 범죄수사권 중 우선 2개(부패범죄, 경제범죄)만 남기고 이후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최대 1년 6개월 안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 검찰의 남은 수사권을 모두 이관한다'는 합의안 ⑤번 내용이 빠져 있다. 배 원내대표는 "결국 국민의힘이 노린 것이 이거라고 본다"며 "검경수사권 완전분리가 되는 상황이 오니까 사실 이걸 무력화시키기 위해 재논의하자, 또 재논의하면서 파기한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배 원내대표는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도 "(국민의힘 태도는) 결국 사개특위 논의나 중수청 설치와 관련해서 못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이 검찰의 선거범죄 수사권 폐지는 국회의원 방탄용이라고 비난한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일단 선거범죄를 (올해 연말까지 검찰 수사가 가능하도록 만들어) 6.1 지방선거에서 충분하게 정치인들 수사할 수 있게 해줬고, 이후 중수청에 의해 2024년 총선에 출마하는 의원들도 수사를 받는다"고 반박했다.

배 원내대표는 정의당이 절차를 문제삼고 있으나 수사-기소 분리라는 원칙에는 찬성한 일을 두고 '스탠스(입장)를 잘못 잡았다'는 진중권 전 동양대학교 교수의 평가에도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MBC라디오에서 "합의안은 (검찰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민주당 안이 아니다. 그리고 검사가 그동안 직접 수사해서 기소하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다"며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스탠스를 잘못 취했는지, 진중권 교수의 말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배진교#정의당#권성동#국민의힘#검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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