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기사 보강 : 12일 낮 12시 36분]
권영세 통일부장관 후보자는 12일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대북 정책은 '이어달리기'가 되어야지, 이전 정부를 완전히 무시하고 새롭게 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권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석기 국민의힘(경북 경주시) 의원의 관련 질의에 독일 통일을 예로 들면서 "거기도 여당과 야당이 있어서 비판을 심하게 했지만, 체제가 바뀌더라도 과거 정부의 대동독 정책을 어느 정도 핵심에서 이어갔다는 부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대북정책을 모두 뒤집는 것은 "우리 대북 정책을 위해서도 그렇고, 북한에 대해서도 혼란을 줄 수가 있다"면서 "오히려 북한의 이용을 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 후보자는 "지난 정부가 잘못했던 부분까지 이어갈 수는 없다"면서 "저자세나 비핵화에 대해서 무심했던 부분, 지나치게 제도에 집착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을 간과한 부분은 보완하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핵화 끌어낼 방법은 경제협력과 제재... 지금은 제재의 시간"
권영세 후보자는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낼 방법에 대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서울 중랑구을) 의원의 질의에 "일반적으로 비핵화를 끌어내는 데는 경제협력을 통한 설득과 제재라는 두 가지 수단이 있다"며 "그런데 이렇게 빠른 속도로 (핵을) 고도화하고 도발도 하는 상황에선, 지금은 제재의 시간"이라고 밝혔다.
그는는 이어 "제재가 만능이라 비핵화를 바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면서 "대화로 끌어낸 다음 체제 안전이나 경제적 지원 등을 충분히 이야기하겠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대북 선제타격' 등을 언급한 것에 대해선 "역대 대통령도 선거 때 레토릭(수사)과 실제 남북문제를 책임졌을 때 마음가짐은 달랐다"며 "선제타격도 사실 수많은 제약 조건이 있는 옵션이어서 이걸 쉽게 쓰겠다는 게 전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권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첫 통일부장관 후보자로서 가장 우선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할 점은 초당적인 대북정책의 토대를 만들어 국민적인 공감대 아래서 지속가능하고 실효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라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와 소통과 협치를 더욱 강화하면서 초당적 대북정책,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정책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평화와 인권, 환경 등 전 세계가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 가치를 바탕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 관계 발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에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권 후보자는 "역대 정부의 노력을 보완·발전시키고 이념적 유연성을 바탕으로, 과정으로서의 평화와 궁극적 목표로서의 통일이 조화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노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