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충남 논산에서 있었던 백성현 논산시장 후보와 김 후보의 유세 장면. ⓒ 심규상
김태흠 국민의힘 충남지사 후보 유세에서 국민의힘 인사가 특정 교육감 후보를 비판하고 또다른 교육감 후보 지지를 호소해 논란이다. 충남선관위는 정당에서 특정 교육감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23일 오전 충남 논산시 논산화지중앙시장에서 열린 김태흠 국민의힘 충남지사 후보 유세에는 같은 당 백성현 논산시장 후보를 비롯해 지방선거 도·시의원 출마자가 총출동했다.
백성현, 이병학 충남교육감 후보 지지 유도... 김지철 비방도
이 자리에서 백성현 논산시장 후보는 마이크를 잡고 "이병학 충남교육감 후보님 어디 계시냐"고 호명하며 지지를 유도했다. 이병학 후보는 충남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보수 후보 3명 중 한명이다.
교육감 선거와 관련한 지방자치교육에관한법률 46조를 보면 정당은 교육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 또 '정당의 대표자·간부 및 유급 사무직원은 특정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또 공직선거법에는 '후보자, 연설원 등은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다.
백 논산시장 후보가 '정당의 교육감 선거 관여 행위를 금지'한 관련법을 위반했다고 보이는 이유다. 하지만 뒤이은 같은 당 이인제 전 국회의원은 이병학 후보 지지 발언은 물론 특정 후보 비방까지 곁들었다.
이 전 의원은 이날 "전교조가 교육을 이상한 이념으로 엉망으로 만들어 걱정하고 있다, 전교조 출신인 현 교육감이 교육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는 김지철 충남교육감 후보를 겨냥한 발언이다.
이 전 의원은 이어 "보수 중도의 건강한 사상을 가진 4명의 후보들이 모여 진보 교육감을 막기 위해 후보 단일화를 했다"며 "중도 보수를 대표하는 이병학 후보 손 들어보셔라, 건건한 사상과 충남의 실력과 품성을 올바르게 키울 좋은 교육감 후보이니 꼭 선출해달라"고 지지를 유도했다.
이에 이병학 충남교육감 후보도 활짝 웃으며 인사했다. 관련법에는 '(교육감)후보자는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표방하여서는 안 된다'고 돼있다.
이에 대해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논산선관위로부터 해당 사항이 보고돼 인지하고 있다"며 "선거법 위반 여부를 잘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6·1 지방선거 후보 등록 첫날인 지난 12일 오전 이병학 충남도교육감 예비 후보가 후보 등록에 앞서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이병학 후보 캠프 제공) ⓒ 오마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