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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래 지금까지 전쟁이 지속되고 있다. 평화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고, 전쟁으로 인한 고통은 점점 커지고 있다. 외교적, 평화적 해결을 이끌어내는 힘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하지만 유럽 각국과 미국 등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명분으로 오히려 국방 예산 증액과 각종 무기 도입을 공식화하며 군비 증강을 예고하고 있다. 방산 업체들의 주가 역시 연일 상승 중이다. 군사비를 늘리고 첨단 무기를 도입하면 전쟁을 예방할 수 있을까? 막대한 군사비 지출이 우리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까?

지난 4월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발표한 〈Trends in World Military Expenditure, 2021〉(2021년 세계 군사비 동향)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동안 전 세계가 지출한 군사비는 2조 1130억 달러(한화 약 2630조 원)로, 전년 대비 0.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경제 침체 속에서도 사상 처음 2조 달러를 넘어선 것이다. 한국 역시 팬데믹 상황에도 군사비를 계속 늘려오며 502억 달러로 세계 10위를 기록했다. 이는 GDP 대비 2.8%에 해당하는 액수로 사우디아라비아(추정치), 러시아, 미국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비율이다.

2018년 남북은 '군사적 신뢰 구축에 따른 단계적 군축'을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에도 남한 정부는 군사비를 지속적으로 늘려왔으며 이러한 군비 증강은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의 진전을 가로막는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해왔다. 남북, 북미 간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대화와 협상을 멈춘 사이, 결국 북한은 지난 3월 24일 ICBM(대륙간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행했다. 한반도 상황은 다시금 판문점선언 이전으로 돌아갈 위기에 놓여 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군사비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1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강조한 "지속가능한 평화"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정전 체제와 적대 관계를 해소할 때 만들 수 있다. 한정된 국가 예산과 자원을 군비 경쟁이 아니라 사회 불평등 해소, 기후위기 대응 및 재난 예방 등에 사용하고 남북 간 대화 재개와 관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