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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현정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이봉주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본부장 등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화물노동자 생존권 보호를 위한 간담회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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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 "국토부는 국회 핑계를 대고, 국회는 원구성 핑계를 대면서 화물 노동자를 투쟁으로 내몰았다. 민주당이 정말 해결 의지가 강하다면 여당이나 정부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민주당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답을 해주시라."

이봉주 화물연대 본부장 : "대선이 끝났는데도 정치권은 안전운임제가 일몰이 다가오고 제도가 소멸될 지경에 이르도록 수수방관했다. 화물 노동자들을 파업이라는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를 촉구하는 화물연대 총파업이 사흘째로 접어든 9일 오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 민주당이 주최한 '화물노동자 생존권 보호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한 노동자들은 정부·여당에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한편 민주당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민주당이 집권한 동안 제도 보완에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것이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윤석열)대통령이 '법과 원칙'만 되풀이할 게 아니라 정부로서 책임 있게 나와서 노동자들을 만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도 "여야 모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 위원장은 "특히 민주당은 이전 정부로서 그 책임이 더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민주당은 야당이지만 국회에서 가장 의원을 많이 가진 당 아니냐"라고 했다.

현 위원장은 '170석'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에 '원포인트' 원구성을 요청했다. 국회 하반기 원구성이 난항을 겪는 상황에서 국토위 등 관련 상임위 구성이라도 먼저 해 법 개정에 나서달라는 것이다. 현 위원장은 "저희는 지금 절박하다. 생존권을 요구하는 수십 명의 화물 노동자들이 연행됐고 오늘은 구속 사태까지 벌어졌다"라며 "원포인트 원구성을 해서 이 문제를 속히 처리해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고 했다.

이봉주 화물연대 본부장은 "화물연대 총파업이 조속히 마무리되기 위해선 국회 역할이 필수적이고, 그렇기에 민주당 역할이 더욱더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며 "민주당이 적극 개입해 안전운임제 일몰이 폐지되고 이후 안전운임제 확대를 위한 논의에 들어갈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요청 드린다"고 했다.

박홍근 "민주당 정권 잡고 있을 때 매듭지었다면… 반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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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운데)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물노동자 생존권 보호를 위한 간담회에서 이봉주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본부장(왼쪽)의 발언을 듣고 있다. 오른쪽은 현정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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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 지적에 현장에 있던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 올해 연말까지 기다리지 않고 좀 더 속도 있게 이 문제를 매듭지었으면 더 나았지 않나 하는 반성도 솔직히 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도 보다 조속하게 관련 정책과 제도의 개선을 실질적으로 이루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면서도 "다만 법 개정을 우리 단독으로 할 수 있냐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점에서 어려운 점이 있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화물노동자 생존권 보호를 위한 TF를 구성해서 안전운임제의 상시화와 적용범위 확대 등을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적극적인 대화에 나서야 한다"라며 "'법대로'를 무한반복 할 것이 아니라 현실로 닥친 문제의 해결을 위해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향해 "혹시 정부가 일몰 기한만 조금 연장하고 어물쩍 무마하고 가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든다"라며 "이번 기회에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해야지, 다시 미봉책으로 가지 마시라는 말씀을 분명히 원내 1당 대표로서 드린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 "총파업 와중에 돌연 출국한 고용노동부 장관까지 윤석열 정부의 대응이 참으로 가관이고 유감"이라고 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들의 적정임금을 보장, 과적·과속·과로를 막음으로써 일반 운전자들의 안전도 함께 증진시킨다는 취지의 제도다. 지난 2018년 입법된 이후 2020년부터 3년간 컨테이너·시멘트 운송차량에 한해 적용하기로 해, 오는 12월 31일 '일몰'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