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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통상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문재인 청와대 출신 박상혁 의원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정치보복 수사를 개시했다"며 강력 반발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까지 열고 "수사가 윗선으로 번져 문재인 대통령까지 안 간다는 보장이 있나" "이명박 정부 시즌2"라면서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를 거론하기도 했다.

우상호 위원장은 제도 개선을 통해 정권교체기 정무직 고위공직자, 정부 산하 기관장들의 임기 문제를 정치적으로 풀자고 제안했다. 그는 "(윤 정부가) 한편으로는 수사하면서 한편으로는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다"면서 특히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게 (윤 정부로부터) 물러나달라는 연락이 왔다고 한다. 누구였는지도 안다"고 주장했다.

15일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 구속여부가 결정되는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민주당이 대응 수위를 높인 것이다. 민주당은 당 차원 기구를 설치해 검찰 수사에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 최측근 한동훈 앉히고 수사로 국정주도권 쥐겠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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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결국 그렇게(보복수사) 안 간다고 약속했던 분이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면서 줄곧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우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산업부 산하 기관장들의 사직을 종용했다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와 관련해 "박상혁이 혼자 지시했겠나. 다 알지 않나. 지금 뭐 하는 거냐"라며 "박상혁을 데려오면 그 다음 윗선은 어떻게 할 거냐. 뻔히 예견되는 순서 아니냐"라고 반발했다. 현재 수사 정국의 끝이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향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수사를 통해 국정 주도권을 쥐겠다는 것"이라며 "결국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를 법무부장관으로 앉혀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짚었다. 우 위원장은 당 회의실에 걸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액자를 가리키며 "여기 사진에 걸려계신, 불행한 사건을 연상시키지는 않겠다"고도 언급했다.

우 위원장은 "특정인의 수사를 막아서 보호하려는 소위 '방패 정치'를 하려고 이러는 게 아니다"라면서 여야의 정치적 해결을 제안했다. 그는 "권력 교체기에 임기제 공무원의 임기를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는 제도개선 사항이지, 사법처리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게 과연 문재인 정부만의 문제였느냐는 형평성 문제가 또 있다"고 했다. 우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엔 국정원의 협박이나 혹은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그 기관을 압박해서 물러나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우상호 위원장은 "지금 (윤 정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임기제 공무원들을 '알박기'라고 하거나 혹은 그만두라고 종용하고 있지 않나"라며 "그럼 이것도 블랙리스트 사건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임기제 공무원의 임기를 대통령과 맞추는 제도 개혁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앞서 민주당 집권 5년간 이같은 논의가 추진된 적은 없었다. 

우 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민주당 출신인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윤석열 정부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고 발언해 주목을 끌었다. 그는 "전 위원장에게 물러나달라는 연락이 왔다고 한다. 누구인지도 제가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대통령실로부터 연락이 온 건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우 위원장은 "대책기구가 만들어지면 거기서 정리를 해서 진행하겠다"며 구체적 답변을 피했다. 

그는 또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국무회의에 참석시키지 못하게 하는 연락이 왔다면 물러나라는 소리 아니냐"라며 "그럼 이 행위는 합법이냐 불법이냐. 이걸 사법의 문제로 접근하면 우리도 똑같이 물어보겠다"고 했다. 아래는 이날 우상호 위원장 기자간담회 중 관련 발언과 일문일답을 기록한 것.

[전문] 우상호 "전현희엔 사퇴압박 하면서 박상혁은 수사... 분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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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 "지금 백운규 장관 기소와 박상혁 의원 수사의 문제를 제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해 보완 말씀을 좀 드리겠다. 첫 번째, 아마 윤석열 정부도 그 고민이 있으실 텐데 임기제 공무원들의 거취를 어떤 식으로 정리하는 게 좋겠느냐 하는 문제는 정권 교체기에 늘 있었던 고민이고 갈등 사안이었다.

이명박 정부 때도 노무현 정부에서 임명한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압박을 했고, 그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 압박 과정에서 옷을 벗었다. 어떤 분들은 정권 바뀌었으니까 '에이 내가 그만두자' 해서 그만두신 분도 있다. 그만두지 않는 분들에 대한 압박을 당시에는 국정원의 협박이 있었거나 혹은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그 기관을 압박해서 물러나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럼 이게 과연 문재인 정부만의 문제였느냐 하는 형평성 문제가 또 있다. 그리고 지금 정부도, 좀 임기제 공무원들을 어떻게 할거냐가 아마 고민일 거다. 이미 압박을 받은 임기제 공무원들이 있다. 제가 현황 파악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그럼 한편으로는 수사하고 기소하면서, 본인들도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임기제 공무원들을 '알박기'라고 하거나 혹은 그만두라고 종용하고 있지 않나. 그럼 이것도 블랙리스트 사건이냐. 이 문제는 사법기관에 맡겨서 정리할 문제가 아니지 않나. 근데 이걸 지금 수사를 들어가겠다고 하니까 제가 볼 때 이건 정치보복 프레임 아니냐.

박상혁 의원이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으로 있으면서 했던 일들, 언론보도에서도 다루고 있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 윗선으로까지 번질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다. 윗선은 어디까지입니까. 이 책임은 누가 집니까. 인사에 관한 문제에서 문재인 대통령까지 안 간다는 보장이 있나. 이걸 대선 때부터 제가 이 문제제기를 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에 '절대 정치보복 하지 않는다'라고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우리가 예고한 대로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를 법무부장관으로 앉혀서 결국 이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냐.

박상혁 의원이 출국하기 전에 저하고 통화를 했다. 참고인으로 출두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했다). 그래서 제가 그랬다. '참고인이면 그건 큰 문제가 없겠네, 그 정도는 일정 조정해서 협조해도 상관 없겠다, 어쨌든 출장 갈 예정이니 출장 끝나면 와서 같이 얘기해보자' 정도로 제가 정리했던 사안이다.

근데 몽고에 출장 가 있는 걸 뻔히 알면서, 수사당국이 언론에 흘려서 박상혁 의원도 마치 심각한 피의자인 것처럼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였다.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검찰의 전통적인 수사 패턴인데, 이걸 제가 보복수사라고 규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다.

단순한 참고인이었다면 이걸 굳이 언론에 흘려서 박상혁 의원을 수사하고, 그 윗선까지 수사한다는 기사를 만들 이유가 있나. 과거에 했던 못된 패턴을 또 반복하고 있는 것 아니겠나. 그래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을 오늘 밝힌 거다. 이따가 박상혁 의원이 오면 제가 또 면담도 해보겠다.

근데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은 좀 있다. 차제에, 권력교체기의 임기제 공무원의 임기를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는 제도적 개선 사항이라고 저는 본다. 저는 오래 전부터 ,제가 원내대표 할 때도 그랬고, 정권교체기에 이런 문제가 나올 때마다 언론인들과 사적인 대화를 통해서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선 미국식이 맞다고 했다.

정권이 바뀐 다음에 대통령과 생각이 같고 철학이 비슷한 사람들이 일정한 기관장이 되는 것도 맞다. 그러면 그런 자리들을 미국처럼, 어떤 어떤 자리들은 대통령과 뜻을 같이 하는 자리, 또 청와대나 정부 쪽에서 여당 쪽에서 추천해서 함께 가도록 하는 것이 맞다.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즉시 그 임기를 맞춰서 그 임기를 종료시키고 그 다음 정부가 들어설 때도 그 다음 정부의 생각과 철학을 정책으로 구현할 수 있는 분들이 산하기관의 장이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그럼 이건 제도개선 사항이지, 이게 왜 사법처리 대상이냐. 그래서 제가 이건 용납이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중단하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임기제 공무원의 임기를 어떤 식으로 조정하는 게 좋을지, 예를 들면 정권 시작할 때 2년 6개월 하고, 중반에 2년 6개월 한 번 또다시 다른 사람들 임명해서 5년 임기를 맞춰서 두 번의 인사를 통해서 임기제 공무원의 임기를 대통령과 맞추는 제도 개혁이 필요한 거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게 합리적이지 않겠나.

만약 지금처럼 이 블랙리스트 논란으로 대통령의 철학과 노선을 같이 하려고 하는 분들을 임명하려고 하는 시도가 불법이라면, 형식 논리죠. 그럼 낙하산 인사도 다 불법이다. 왜냐면 원래 공공기관의 장이나 임원들을 임명하는 절차가 다 법으로 정해져 있다. 시행령으로 돼 있는 경우도 있고 내규로 돼 있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규칙들 다 위반이다. 눈 가리고 아웅 아니냐.

정권 바뀔 때마다 낙하산 몇 명이냐, 회전문 인사다, 이런 거 계속 반복할 이유가 있나. 차라리 공식화하고 대통령제 특성상 어떤 어떤 자리들은 대통령과 철학 같이 하는 사람들 인사 검증해서 내려 보낸다고 하고, 형식 절차를 밟더라도.

이런 고도의 정치 행위, 대통령의 인사 행위를 다 법적인 잣대로 재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 이 얘기를 꼭 말씀 드리고 싶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선, 만약 계속 수사가 진행된다면 야당 차원에서 대책 기구를 만들어서 강력하게 대응을 해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다. 그 맥락을 좀 이해해주시기 바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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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 당 대책 기구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그건 오늘 방향만 말씀 드린 거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당내 논의를 통해서 발표하도록 하겠다."
 
- 기자 : 박상혁 의원에 대한 수사를 계기로 윗선까지 수사가 될 것 같다고 예상했는데, 그럼 결국 현재 국회에 있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들에 대해 보호하거나 함께 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인지.
 
"저는 이 문제를 문재인 정부 때에 청와대에 근무했던 사람들만의 문제로 치부하면 민주당이 민주당답지 못한 것이다. 국가의 운영 전략과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문제 제기이지, 이게 뭐 특별히 특정 수사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문재인 정부 때 참여했던 인사들 중심으로 기구를 짜고 그럴 생각은 전혀 없다. 제가 특정 수사를 막으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아까 제가 길게 말씀드린 그 배경을 들어보시면 저는 이런 방식의 국정운영이 초기부터 시작되면 이건 뭐 '이명박 정부 시즌2'죠. 그 결과가 어떤지 아시지 않나. 여기 사진에 걸려계신 우리, 불행한 사건을 연상시키지 않겠지만(노무현 액자 가리키며 발언).

결국 그렇게 안 간다고 약속했던 분이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아니 박상혁이 지시했겠나. 혼자서? 다 알잖아요. 뭐 하겠다는 건가. 제가 자꾸 분노하는 이유가 이거다. 눈 가리고 아웅 아니냐. 박상혁 의원을 데려와서, 그러면 그다음 윗선은 어떡할 건데요. 그럼 그 인사의 총책임은 누가 지는 거냐. 뻔히 예견되는 것 아니냐 순서가.

그래서 제가 '이러지 마라', 이거는 단순히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에 근무한 사람 누구 누구의 문제가 아니지 않나. (윤석열 정부가) 국정운영을 이렇게 해서, 국정 주도권을 수사를 통해서 쥐겠다는 국정운영의 방향을 잡은 것 같은데.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민생을 챙기고, 국가의 미래, 다가오는 경제 위기를 잘 극복하기 위한 정책에 몰두해야지, 국정운영의 패턴을 보복 쪽으로 움직여 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나. 이러면 되게 소모적 갈등이 반복될 텐데,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은."
 
- 기자 : 박상혁 의원 관련 청와대 윗선 수사 외에 이재명 의원에 대한 수사도 진행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응은.
 
"그 문제는 오늘 말씀 드리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어쨌든 거듭 말씀 드리지만, 특정인의 수사를 막아서 보호하려고 하는, 소위 말하는 '방패 정치' 하려고 이러는 거 아니다. 흔히 얘기하죠. 잘못있는 사람 처벌이 뭐가 문제냐고. 이런 논리로 접근하는데, 이게 왜 개인 잘못이냐. 인사 문제가. 이 정부도 지금 하고 있지 않냐는 말이다.

제가 한 가지 말씀 드리겠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국무회의에 참석시키지 못하게 연락이 왔다. 물러나가라는 소리 아니냐. 장관급 인사인데, 정부의 주요 회의에 참석하지 말라, 이런 통보를 했다. 압박 아니냐. 그럼 이 행위는 합법이냐 위법이냐, 불법이냐. 이걸 사법 문제로 접근하면 우린 똑같이 물어본다는 거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에게 물러나달라는 연락이 왔다고 한다. 누구인지도 제가 알고 있다. 그분 수사하실 건가. 똑같이 백운규 장관처럼 처벌할 거냐. 제가 지금 질문하는 걸 잘 들으셔야 될 거다. 주요 기관장들에게 물러나달라는 요청이나 문의가 왔다고 한다.

자기들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뭐하는 거냐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수사하고, 한편으로는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말이 되냐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이 제도를 바꾸겠다는 게 아니라, 정치보복 수사로 저는 보는 거다. 제도개선 사항이라고 말씀 드린 게 그런 취지다.
 
-  기자 : 제도개선 사항이라고 했는데, 한상혁 방통위원장이나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임기가 남아있고 이를 비롯해 여러 임기 보장된 기관장 중에 임기 많이 남은 사람들이 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는 건지.
 
"제가 개별적인 자리들에 대해 얘기하면 또 다른 논란이 되지 않나. 그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결할 문제다. 그런데 계속 지금의 이 시스템을 내버려두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지금 어떤 자리 어떤 자리의 임기가 남아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할거냐 여기는 어떻게 할거냐 물어보시면 어떻게 답변 드리겠나."
 
- 기자 : 마지막에 누군지도 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저희가 상상할 수 있는 용산 그 쪽(대통령실을 의미)으로 생각하면 되는 건가.
 
"어쨌든 이거는 대책 기구가 만들어지면, 거기서 좀 정리를 해서 몇 개 조사도 하고 해서 진행할 문제니까. 조금 시간을 주시죠. 오늘 기구를 만든다는 건 일회적으로 대응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된 일은 일회적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저의 판단이 있기 때문에 시작한 거 아니겠나. 그러니까 조금 더 지켜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