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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경제'라는 윤석열 대통령이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어려울수록, 위기에 처할수록 민간주도, 시장주도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복합의 위기를 극복해나가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경기도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성장센터 1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행사 모두발언을 통해 "저는 선거 당시부터도 집권하게 되면 민간의 자유와 창의를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려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각 분야 전문가들에게는 "당면한 민생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를 비약적으로 성장시켜 고질적인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를 위기 대응과 함께 해결해야 한다"며 "민간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정부의 역량을 결집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법령 근거하지 않은 관행적 '그림자 규제' 모두 걷어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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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국내외 여건이 매우 엄중하다"며 "오늘 아침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미 연준에서 우리가 예상하던 것의 2~3배의 금리 인상 단행했다.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엄습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고는 "복합의 위기에 경제와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면서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도 일어날 수 있다는 각오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구체적인 새 정부의 경제정책으로 "정부는 민간의 혁신과 신사업을 가로막는 낡은 제도 그리고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관행적인 그림자 규제, 이런 것들을 모조리 걷어낼 것"이라며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고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제도와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하고, 그러면서도 공정한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 행위들은 발 붙일 수 없게끔 기업과 정신을 북돋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기업이 투자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간 투자의 위축과 생산성의 하락을 더는 방관할 수 없다"며 "생산성이 하락하게 되면 투자할 여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를 더이상 우리 경제와 정치가 방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경제안보 시대의 전략적 자산인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의 R&D(연구개발) 지원과 인재 양성에 대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새 정부는 그동안 미뤄왔던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더이상 외면하지 않겠다"며 "청년들에게 일자리의 기회를 막는 노동시장, 현장에 필요한 인재를 제대로 키워내지 못하는 낙후된 교육제도,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계속 가중시키는 연금제도는 지금 당장이라도 두 팔 걷고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 떠나 초당적 협력해 줄 것 믿어...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

여야 정치권에 대한 당부도 있었다. 윤 대통령은 "미래를 생각하는 정부라면 마땅히 가야 할 길이며, 정치권도 여야가 따로 없이 초당적으로 여기에 협력하고 동참해 주실 것을 믿는다"며 "시간이 걸리고, 과정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국민과 함께 한 걸음씩 내딛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정부를 향해 "국민 앞에 놓인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직면하고 있는 물가, 금리, 주거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민간의 생산비용 부담을 덜어 생활물가를 최대한 안정시키고 우리 사회의 어려운 분들을 더욱 두텁게 도울 것"이라며 "우리가 어떠한 목표와 비전을 갖고 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는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끝으로 그는 "비상한 각오로 경제위기 대응체계를 갖춰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해 나가자"며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강력한 투지로서 현재의 비상상황을 대응해주시길 바란다"고 말을 맺었다. 

윤 대통령은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보고받고, 기업인 및 민간 전문가와 함께 당면한 경제 현안과 향후 5년간 추진해야 할 주요 정책과제에 대해 토론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박보균 문체부·정황근 농림부·이창양 산업부·한화진 환경부·이정식 고용부·김현숙 여가부·원희룡 국토부·조승환 해수부·이영 중기부·이용호과기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기재부1차관·장상윤 교육부 차관·한창섭 행안부 차관·조규홍 복지부 1차관, 김소영 금융위·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재계에서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손경식 경영자총협회장, 앙용현 KDI 규제연구센터장, 김성재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장, 조상현 글로벌공급망분석센터장,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회장, 원영희 소비자단체 협의회장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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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비상경제대응체제' 전환... 윤 대통령 "살얼음판 걷고 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위기' 메시지는 취임과 동시에 거의 매일 나오고 있다. 전날(15일) 용산 청사 출근길에서도 "지금 전세계적으로 고물가와 고금리에 따른 경제 위기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데, 우리가 다함께 전체를 생각해서 잘 협력해야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도 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거시금융상황점검회의'(5월 13일)였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15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고물가, 주식시장 폭락 등 닥쳐오는 경제 위기 상황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0일 수석비서관회의부터 물가, 경제 위기를 말하면서 선제적 위기 대응을 강조해서 대통령비서실 모든 직원 비상한 각오를 갖고 있다"며 "대통령실은 이미 '비상경제대응체제'로 전환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출범 한 달여를 맞는 새 정부가 직면한 경제 문제 세 가지를 꼽았는데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 ▲2019년부터 시작된 재정적자 전환의 고착화 우려 ▲탈원전 등 문재인 정부 주도 정책의 실패에 대한 정상화 과제 등이다.